① 결론 —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고, 전원이 인감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는 것이 기본이지만, 공동상속인끼리 합의하면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합의를 적은 문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법에 정해진 협의서 양식은 없지만, 이 협의서로 부동산 상속등기를 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내야 하므로 실무상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② 근거 조문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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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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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전조의 경우'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했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서 분할을 금지한 경우입니다(민법 제1012조). 유언이 있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③ 법정상속분 — 협의의 출발점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균등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그 상속분의 5할을 더합니다(민법 제1009조).
| 상속인 구성 | 비율 | 법정상속분 |
|---|---|---|
| 배우자 + 자녀 1명 | 1.5 : 1 | 배우자 3/5, 자녀 2/5 |
|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1 | 배우자 3/7, 자녀 각 2/7 |
| 배우자 + 자녀 3명 | 1.5 : 1 : 1 : 1 | 배우자 3/9, 자녀 각 2/9 |
협의서는 이 비율과 다르게 정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배우자 단독 소유, 예금은 자녀 2명이 절반씩"처럼 재산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④ 협의서에 적을 것
1.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최후 주소
2. 상속인 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3. 분할 내용: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 표시 그대로(소재지·지번·면적), 예금은 은행·계좌번호, 차량은 등록번호로 특정하고 "○○은 상속인 ○○○의 소유로 한다" 형식으로 한 재산씩
4. 작성일, 상속인 전원의 기명과 인감 날인
첨부용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⑤ 기한과 세금
-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같은 조 제4항).
-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상속 취득세율은 농지 외 1천분의 28(제11조제1항제1호).
- 재분할 주의: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해 누군가 당초 상속분보다 더 가져가면, 그 초과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취득세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3항).
⑥ 자주 틀리는 점
- 미성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 부모가 자녀를 대리해 도장을 찍으면 이해상반행위가 됩니다.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들 사이에도 이해가 상반되므로 각각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상속인 한 명이 빠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 등으로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협의분할 상속등기에는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므로 누락되면 등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빚이 많을 수 있는데 협의부터 하는 경우. 협의보다 먼저 재산·채무를 조회하고, 빚이 더 많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1026조제1호).
- 협의가 안 되는 경우. 공유물 분할 규정이 준용되어(민법 제1013조제2항 → 제269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마류 10호).
상속인 구성이 복잡하거나(재혼·대습상속·해외 거주자) 미성년 상속인, 채무 문제가 있다면 협의서 작성 전에 법무사·변호사와, 상속세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등기 서류는 관할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