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1부 (이 서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확인서 1부 —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서식 · 최초 1회만] 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의2서식] ·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 종류별 진단서 — 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 / 유산ㆍ사산(임신기간 기재) / 배우자 출산예정일 전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쓴 경우(출산예정일) / 난임치료 / 배우자 유산ㆍ사산(유산ㆍ사산일 기재)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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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으로 청구하는 통합서식 — 출산전후·유산ㆍ사산·배우자 출산·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는 이름과 달리 출산한 본인만 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서식 맨 위의 [ ]출산전후휴가 [ ]유산ㆍ사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난임치료휴가 [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중 해당하는 휴가에 √ 표시를 하고, 다섯 가지 휴가의 급여를 모두 이 한 장으로 청구합니다. 2026. 8. 19. 개정(9. 18. 시행)으로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가 추가되었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습니다. (법제처에 처음 올라온 개정 서식 파일은 앞쪽 체크란이 옛 문구 네 칸이었는데, 2026. 10. 13. 확인한 현재 파일은 다섯 칸으로 고쳐져 있고 ‘색상이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안내가 추가되었습니다.) 신청서는 근로자가 쓰고, 첨부하는 확인서는 회사가 씁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는 별지 제107호서식,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별지 제107호의2서식입니다(시행규칙 제1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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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신청하나 —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에 따라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나 유산ㆍ사산휴가를 쓴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이 지난 날을 휴가 시작일로 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사용한 기간을 30일 단위로 나눠 회차별로 신청하고(30일 미만이면 그 기간, 휴가가 끝난 뒤라면 전체를 한꺼번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121조제3항). 제목의 ‘( 회차)’는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급여에만 적습니다(작성방법 1).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 의무복무, 구속 등으로 기한 안에 못 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고 ⑬란에 연장 사유를 적습니다(작성방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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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를 누가 주나 — 통상임금, 회사 규모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휴가 기간 전체를, 그렇지 않으면 60일(다태아 75일)을 넘는 일수만(30일 한도,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한도)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같은 항 제1호). 그 앞 기간은 회사가 임금을 줍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최초 2일)·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최초 3일)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제2호~제4호). 2026년 상한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제2026-67호, 2026. 9. 18. 시행)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90일 660만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1,684,210원, 난임치료휴가 2일 168,420원,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3일 252,630원이고, 기간이 짧으면 일수로 계산합니다. 하한은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입니다(시행령 제101조).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감액됩니다(시행령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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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인 정보 — ④·⑤는 휴가 종류에 따라 비운다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및 연락처는 신청인 본인의 것을 적습니다. ④란에는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유산ㆍ사산일을 적는데 난임치료휴가는 적지 않습니다(작성방법 2). ⑤영아의 주민등록번호는 둘 이상 출산했어도 1명만 적고, 아직 출생 전(태아)이거나 외국인이면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 유산ㆍ사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는 적지 않습니다(작성방법 3). ⑥다태아 ⑦미숙아 여부는 해당하면 ‘예’에 표시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일수와 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나는 항목이라 빠뜨리면 손해입니다(작성방법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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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내용 · 3. 확인사항 — ⑩~⑫는 사실대로

   ⑧란에는 회사에서 받은 전체 휴가기간 중 이번에 신청하는 기간을 적습니다(작성방법 6). ⑨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작성방법 7). ⑩란은 신청기간 중 회사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지급 예정 포함) 묻는 칸으로, 받았다면 기간과 금액을 적습니다(작성방법 8). 휴가 중에도 평소처럼 월급이 나왔다면 ‘예’입니다. ⑪란은 휴가 중 조기 복직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⑫란은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중 다른 사업장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사업소득이 있었을 때만 적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적지 않습니다(작성방법 10). ⑩~⑫를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그 2배를 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작성방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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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와 제출 — 확인서는 회사에서, 가족관계는 공무원이 확인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최초 1회만), 통상임금 확인 자료 사본(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회사에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확인 자료, 휴가 종류별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진단서는 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 유산ㆍ사산(임신기간 기재), 배우자 출산예정일 전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쓴 경우(출산예정일), 난임치료, 배우자 유산ㆍ사산(유산ㆍ사산일 기재)에만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서는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거나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14일, 수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