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보통집을 사서(또는 지어서) 세를 놓는 사람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내는 신청서입니다. 1쪽에 신청인과 등록할 주택(건설/매입, 공공지원/장기일반/단기, 주택유형, 전용면적, 임차인 유무)을 적고, 2쪽 의무사항 확인서(부기등기·임대료 5% 증액 제한·임대의무기간·보증 가입 등 16가지와 과태료)에 서명하며, 3쪽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은 공공지원·장기일반 10년, 단기 6년(2025. 6. 4.부터)이고,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는 단기로, 매입임대 아파트는 장기일반으로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원본 HWP·PDF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말소신청서 원본도 함께 제공합니다.
- HWP [별지 제1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원본 HWP <개정 2026. 10. 27.> (4쪽 · 의무사항 확인서·사업자등록 신청 사항 포함)
- PDF 같은 서식의 PDF 원본 (4쪽). 인쇄해서 손으로 쓸 때 사용.
- HWP [별지 제4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HWP <개정 2025. 6. 4.> — 주소·주택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30일 안에 신고 (시행령 제4조제7항)
- PDF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PDF (2쪽)
- HWP [별지 제6호의7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전부, 일부)말소 신청서 HWP <개정 2020. 12. 10.> — 등록 후 3개월 이내 말소 등 (법 제6조제1항제3호)
- PDF 등록 말소 신청서 PDF (3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5일 |
| 신 청 인 | [ ] 개인사업자 [ ] 내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외국인 |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 ||||
| [ ] 법인사업자 | 법인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①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유선) | ||||
| (휴대전화)* 전자우편 | |||||
|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건물 주소* | 호, 실 번호 또는 층 | ③주택 구분* | ④주택 종류* | ⑤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 | ⑥주택 유형* | ⑦전용 면적(㎡)* | ⑧임차인 존재 여부* | ⑨등록 이력* |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①신청인의 주소란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적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지로 자동 갱신됩니다.
2.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란에는 민간임대주택의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만 지번주소)를 적고, 호 번호란에는 각 호ㆍ세대ㆍ실(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호, 실 번호 또는 층을 적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
3. ③주택구분란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 ④주택종류란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5. ⑤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란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6. ⑥주택유형란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일반기숙사 또는 임대형기숙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7. ⑦전용면적란에는 해당 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8. ⑧임차인 존재 여부란에는 임대차계약 중인 임차인 여부에 따라 있음 또는 없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등록 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임대주택 등록일이 임대개시일이 됩니다.
9. ⑨등록이력란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양수에 √표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최초에 √표를 합니다.
10.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은 2쪽 확인서를 통해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계 | 의무사항 | 위반 시 제재사항 | 근거조문 |
|---|---|---|---|
| 임대개시 전 | 1. 부기등기 ㅇ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5조의2 |
| 2. 임대차계약 시 권리관계 등 설명 ㅇ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사실 등),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단기민간임대주택은 6년 이상)] 중 남아 있는 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48조 | |
| 3.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ㅇ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사용해야 합니다.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47조 | |
| 4. 임대차계약 신고 ㅇ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해야 합니다.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46조 | |
| 5. 임대주택 공급 신고 ㅇ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8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42조 | |
| 임대기간 중 | 6. 임대료 증액 제한 ㅇ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5%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기준 준수 포함). 임대료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44조 |
| 7. 임대의무기간 준수 ㅇ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단기민간임대주택은 6년 이상)] 중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43조 | |
| 8. 임대차계약 유지 ㅇ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45조 | |
| 9. 임대사업 목적 유지 ㅇ 준주택(오피스텔 등)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주거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50조 | |
| 10.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ㅇ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상한 3천만원) | 법 제49조 | |
| 11. 민간임대주택 관리 ㅇ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자체관리해야 합니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51조 | |
| 12. 보고ㆍ검사 요청 시 협조 ㅇ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협조해야 합니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50조, 제60조 및 제61조 | |
| 13.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가능 사실 또는 의무 통지 ㅇ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거나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2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할 수 있고, 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함.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52조 | |
| 14.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ㅇ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임대료 증감 등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합니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52조 | |
| 15.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인도 ㅇ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줘야 합니다.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53조 | |
| 임대종료 | 16.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ㅇ 임대의무기간 동안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43조 |
| 업종 | 구분 | 업태 | 종목 | 업종 코드 | 개업일 |
|---|---|---|---|---|---|
| 업 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고가주택임대) | 701101 | ||
|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 701102 | ||||
|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주택) | 701103 | ||||
|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 701104 |
| 출자금 | 원 | 성립일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지분율 | 관계 |
|---|---|---|---|
| 위 임 장 |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신청인과의 관계 |
|---|---|---|---|---|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이거나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12.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납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재외국민: 여권정보 4.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5. 등록대상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현황도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8. 건축물대장 9.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
- HWP [별지 제1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원본 HWP <개정 2026. 10. 27.> (4쪽 · 의무사항 확인서·사업자등록 신청 사항 포함)
- PDF 같은 서식의 PDF 원본 (4쪽). 인쇄해서 손으로 쓸 때 사용.
- HWP [별지 제4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HWP <개정 2025. 6. 4.> — 주소·주택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30일 안에 신고 (시행령 제4조제7항)
- PDF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PDF (2쪽)
- HWP [별지 제6호의7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전부, 일부)말소 신청서 HWP <개정 2020. 12. 10.> — 등록 후 3개월 이내 말소 등 (법 제6조제1항제3호)
- PDF 등록 말소 신청서 PDF (3쪽)
자주 묻는 항목
아파트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일반 아파트를 사서(매입임대) 등록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매입임대를 제외하고(법 제2조제5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를 아예 제외합니다(제6호의2).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 직접 지은 건설임대 아파트(장기일반), 공공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오피스텔은 매입임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기임대사업자는 다시 생겼나요? 임대의무기간은 몇 년인가요?
네. 2024. 12. 3. 법 개정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다시 생겨 2025. 6. 4.부터 시행됐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은 6년 이상이고,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는 대상이 아닙니다(법 제2조제6호의2).
장기일반·공공지원은 10년 이상입니다. 매입임대의 기산점은 등록일이고, 등록 후 임대를 시작하면 실제 임대개시일입니다(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도 등록할 수 있나요?
됩니다. ⑧ 임차인 존재 여부에 '있음'을 표시하면 등록일이 임대개시일이 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증명서류(또는 면제 증명서류)를 함께 냅니다(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9호).
장기일반·단기는 그 기존 계약의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로 정해지고, 이후 증액은 5% 이내입니다(법 제44조).
구청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따로 해야 하나요?
이 신청서 3쪽에서 '예'를 고르고 사업장 현황 등을 적으면 구청이 등록증 발급 다음 날 세무서로 보내 줘 한 번에 처리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특례를 받으려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세금 감면 요건은 세무서·세무사에게 따로 확인하세요.
등록하고 나서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신고 후 양도하거나(법 제43조제2항), 부도·2년 연속 적자 등 사유가 있을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시행령 제34조제3항). 허가 없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팔면 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등록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록 후 맺은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임차인 동의 필요, 법 제6조제1항제3호). 확실한 판단은 관할 시ㆍ군ㆍ구청 주택과 상담을 권합니다.
필요 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이 서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4쪽 — 2쪽 의무사항 확인서 서명 포함)
- 이미 소유한 주택이면 첨부서류 없음 —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취득 계획이 확정된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 분양계약서 사본 /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는 공무원 확인)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제3호)
- 지금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증명서류 사본(또는 보증대상 금액 0원 이하·가입 면제 사유 증명서류) (같은 항 제9호)
-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같이 하려면 이 신청서 3쪽(사업자등록 신청서 개인사업자용 사항)을 함께 작성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납세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 /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같은 조 제1항제11호·제3항)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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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이란 — 등록하면 '의무'가 생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주택을 임대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지만, 등록하는 순간 그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법 제43조),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없으며(법 제44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법 제49조) 재산이 됩니다. 이 의무와 과태료가 신청서 2쪽 확인서에 16가지로 정리돼 있고, 신청인이 읽고 서명해야 접수됩니다. 세금 혜택만 보고 등록했다가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으니 2쪽부터 읽어 보세요.
- 2
누가 등록할 수 있나 — 소유자 또는 취득 계획 확정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① 등록할 주택을 이미 소유한 사람 ② 취득 계획이 확정된 사람(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받았거나, 매매계약을 맺었거나, 잔금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이미 지난 분양계약자) ③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투자회사 등입니다(시행령 제4조제2항).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F-2(일부 제외)·F-4·F-5·F-6 체류자격일 때만 가능합니다(시행령 제4조제1항). 최근 5년 안에 임대사업에서 부도가 난 사람은 등록할 수 없고(같은 조 제3항), 국세·지방세 체납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이거나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제7항, 시행령 제4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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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택종류 고르기 — 공공지원·장기일반 10년, 단기 6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택지, 용적률 완화 같은 공공지원을 받아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고(법 제2조제4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그 밖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것입니다(제5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6년 이상 임대하는 유형으로, 2020년에 폐지됐던 단기임대가 2024. 12. 3. 법 개정으로 다시 생겨 2025. 6. 4.부터 시행됐습니다(제6호의2). 이 기간이 임대의무기간입니다(법 제43조제1항). 개인이 집을 사서 등록한다면 보통 '매입 + 장기일반' 또는 '매입 + 단기'입니다.
- 4
⭐ 아파트는 등록 제한 — 가장 많이 막히는 곳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정의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빠져 있고(법 제2조제5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를 아예 제외합니다(제6호의2). 즉 일반 아파트를 사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길은 장기일반·단기 모두 막혀 있습니다. 예외는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와, 직접 지은(건설임대) 아파트의 장기일반 등록입니다. 다세대주택(빌라)·다가구주택·오피스텔·단독주택·연립주택은 매입임대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서식의 작성 도우미에 주택구분·종류·유형을 고르면 바로 판정해 줍니다.
- 5
① 신청인 · ② 주택 소재지 · ⑥ 주택유형 · ⑦ 전용면적
①에는 등록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를 적습니다(작성요령 1). ②에는 등록할 주택의 도로명주소와 호수(또는 층)를 적고, 다가구주택은 본인이 사는 실을 뺀 나머지 실만 적을 수 있습니다(작성요령 2, 시행령 제2조의2). ⑥은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 그대로(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기숙사) 고르고, ⑦은 대장상 실제 전용면적을 ㎡로 적습니다.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집은 대장상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이 여러 채면 한 행에 한 채씩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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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취득계획 · ⑧ 임차인 · ⑨ 등록이력
⑤는 아직 소유하지 않은 사람만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매매계약은 등록일부터 3개월, 분양계약은 1년, 건축허가는 4년, 사업계획승인은 6년 안에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못 하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법 제6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5조제1항). ⑧에서 '있음'이면 등록일이 임대개시일이 되고(작성요령 8), 장기일반·단기는 그 기존 계약의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됩니다(법 제44조제1항제2호). 이때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⑨는 다른 임대사업자에게서 넘겨받은 주택만 '양수'입니다.
- 7
2쪽 의무사항 확인서 — 16가지와 과태료
확인서는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임대개시 전: 부기등기(500만원 이하), 권리관계 설명(500만원 이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1천만원 이하), 임대차계약 3개월 내 신고(1천만원 이하). 임대기간 중: 임대료 5% 초과 증액·1년 내 재증액 금지(3천만원 이하), 임대의무기간 중 무단 양도 금지(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 정당한 사유 없는 재계약 거절 금지(1천만원 이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보증금의 10% 이하, 상한 3천만원) 등입니다. 신청인은 읽었다는 뜻으로 날짜를 적고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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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세무서 사업자등록 한 번에 · 4쪽 행정정보 동의
3쪽에서 '예'를 고르고 업종(일반주택임대 701102 등 주/부)·개업일·공동사업자·대리인을 적으면 구청이 등록증 발급 다음 날 세무서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보내 줍니다(시행규칙 제2조제2항, 처리절차).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주택 감면·특례를 받으려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서식이 안내합니다. 세금 감면 요건은 이 신청서와 별개로 세법이 정하므로 세무서·세무사에게 따로 확인하세요. 4쪽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표 초본·납세증명서 등을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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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 주소지 구청, 5일 · 등록 후 바로 할 일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또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냅니다(시행령 제4조제4항). 재외국민·외국인은 소재지 관할에만 냅니다(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정보통신망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5일이고 등록증(별지 제3호서식)이 나옵니다. 등록 후에는 ① 지체 없이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법 제5조의2) ② 등록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기(시행규칙 제2조제6항) ③ 임대차계약은 3개월 안에 신고(법 제46조)를 챙기세요. 주소·주택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신고(시행령 제4조제7항, 별지 제4호서식)합니다. 확실한 판단은 관할 시ㆍ군ㆍ구청 주택과 상담을 권합니다.
주의사항
- ⚠⭐ 일반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는 매입임대로 장기일반·단기 어느 쪽으로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법 제2조제5호·제6호의2).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은 가능합니다.
- ⚠⭐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공공지원·장기일반 10년, 단기 6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그 사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허가 없이 팔면 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법 제43조, 2쪽 7번).
- ⚠임대료(보증금·월세)는 5% 넘게 올릴 수 없고, 계약이나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법 제44조).
- ⚠등록 후 지체 없이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임대료 증액기준을 지켜야 하는 재산'이라는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법 제5조의2,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임대보증금 보증은 세입자가 있으면 등록 신청일까지, 없으면 등록 후 첫 임대차계약 개시일까지 가입하고 말소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법 제49조제4항). 보증금이 소액이고 세입자가 동의하는 등 면제 사유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 ⚠임대차계약(재계약·묵시적 갱신 포함)은 체결·변경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4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⑤ 취득계획으로 등록하면 매매계약 3개월·분양계약 1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때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법 제6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5조제1항).
- ⚠등록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법 제6조제1항제3호). 말소신청서(별지 제6호의7서식)는 아래 원본 다운로드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일반 아파트를 사서 장기일반 또는 단기 매입임대로 신청한 경우 — 법 제2조제5호·제6호의2의 주택종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동명의 주택을 한 사람 명의로만 신청한 경우 —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조제2항 후단).
- 분양계약자인데 잔금지급일이 등록 신청일부터 3개월보다 많이 남은 경우 —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라목.
- 국세·지방세 체납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불복 중인 체납액 제외) — 법 제5조제7항제3호, 시행령 제4조제9항.
- 신용도·부채비율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정비사업으로 임대의무기간 안에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 제5조제7항제1호·제2호.
- 최근 5년 안에 민간·공공임대사업에서 부도가 난 사실이 있는 경우(정상화한 경우 제외) — 시행령 제4조제3항.
- 외국인이 F-2(일부)·F-4·F-5·F-6 외의 체류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청에 낸 경우 — 시행령 제4조제1항, 시행규칙 제2조제1항 후단.
- 세입자가 있는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보증 가입 증명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 —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9호.
제출 정보
- 제출처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또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 재외국민·외국인은 소재지 관할만) · 정보통신망(렌트홈 등) 제출 가능 · 처리기간 5일
- 처리 기간
- 처리기간 5일 (서식). 신청 → 접수 →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서류 검토)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등재 → 등록증 발급 → (희망 시) 등록증 발급 다음 날 세무서로 사업자등록 신청서 송부 → 주택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내용 통보
- 최종 개정일
- 2026-11-18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취소(말소)할 수 있나요? 등록 후 몇 개월까지 되나요?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면 스스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맺은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그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3호).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아파트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단기임대(6년)는 다시 생겼다던데요.
일반 아파트를 사서(매입임대) 등록하는 것은 장기일반·단기 모두 안 됩니다(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5호·제6호의2). 단기민간임대주택(6년)은 2025. 6. 4.부터 다시 생겼지만 아파트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Q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준비물과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집이 다른 지역이어도 되나요?
신청서, 신분증, 신청 자격 입증서류(소유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임차인·임대차계약자는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자는 매매계약서)를 냅니다. 수수료는 열람 300원, 교부 400원이고, 집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됩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부동산 / 등기 전체 보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만든 주택 전세·월세 계약의 공식 표준 양식입니다. 보증금·차임·관리비, 임대차기간, 입주 전 수리, 계약갱신요구권, 미납 국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확인란까지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항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법무부 2023. 10. 6. 개정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근거하며,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 그리고 광역시·경기도의 군입니다. 보증금과 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서명·날인한 신고서에 계약서를 첨부하거나 당사자 서명이 있는 계약서만 내도 공동 신고로 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제9항).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법 제6조의5제1항), 계약서를 제출해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법 제28조제5항제3호),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2023. 12. 29.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개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사업 개시일(재화·용역 공급을 시작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개시일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홈택스로도 낼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2일(보정 기간은 불산입)입니다.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 ·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부동산·차량 등을 사거나(매매) 증여·상속받았을 때 시·군·구청에 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와, 주택을 증여·매매로 취득할 때 함께 내는 [부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입니다. 신고기한은 매매 등 유상취득이 취득일(보통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고,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 신청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제4항). 주택 매매 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계산식), 9억원 초과 3%이며(제11조제1항제8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등은 8%·12% 중과(제13조의2)가 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지방세기본법 제53조)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제처에 게시된 2024. 12. 31. 개정 원본을 재현했고, 2026. 10. 1. 시행 시행령 개정(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까지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