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취소(말소)할 수 있나요? 등록 후 몇 개월까지 되나요?

① 자진 말소가 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제3호)

| 시기 | 조건 |

|---|---|

|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 등록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그 임차인 동의 필요 |

| 임대의무기간(단기 6년·장기일반 10년)이 지난 후 | 신청 가능 |

② 3개월이 지났다면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말소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팔 수 없습니다. 예외는 부도·파산, 2년 연속 적자, 재개발·재건축으로 철거 예정 등 시행령 제34조제3항 사유가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허가를 받는 경우입니다(법 제43조제4항).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는 신고 후 양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③ 신청 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전부, 일부)말소 신청서를 주소지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냅니다.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말소를 신청하면 7일 안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법 제6조제4항).

④ 말소돼도 남는 것

말소된 뒤에도 이미 맺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임대사업자로 봅니다(법 제6조제6항).

말소 시 세금 감면 추징 여부는 세법이 따로 정하므로, 확실한 건 관할 시ㆍ군ㆍ구청 주택과와 세무서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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