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필요 서류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1부 (이 서식 · 앞쪽 신고서, 뒤쪽 유의사항·작성방법·처리절차 — 서식에 정해진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퇴사자의 퇴사일(최종 근무일), 상실 사유를 확인할 자료 — 사직서·권고사직 합의서·계약기간이 적힌 근로계약서 등 (제출서류가 아니라 상실일·상실사유 코드를 정하는 근거)
• 올해(와 보수총액 신고·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지난해) 퇴사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과 근무개월수 — 근로소득 지급 명세 또는 급여대장
•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와 별개 서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작성 순서

1. 1

   상실일은 '퇴사일 다음 날'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칸이 상실 연월일입니다. 상실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퇴사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국민연금법 제12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자격을 잃고, 건강보험도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3호). 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예시도 같습니다 — 퇴직일 1월 31일이면 상실일 2월 1일, 1월 30일이면 1월 31일, 사망일 2월 1일이면 상실일 2월 2일. 다만 국민연금은 사업장 간 전출이면 상대 사업장의 취득일(전입일)을, 상실 부호 6·15·16·20·21이면 그 해당 일을 적고, 건강보험의 의료급여수급권자·유공자 등 적용배제 신청은 신청일을 적습니다.

2. 2

   언제까지 — 건강보험은 14일, 나머지는 다음 달 15일

   신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자격을 잃거나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2항·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제2호).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내면 퇴사자의 지역가입자 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퇴사자가 따로 지역가입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규칙 제4조제1항 단서, 서식 뒤쪽 유의사항). 국민연금은 자격을 상실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고용보험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산재보험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보수총액·종료일 등을 신고하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한 장으로 네 보험을 함께 낸다면 가장 짧은 건강보험 14일에 맞춥니다.

3. 3

   앞쪽 위 — 제목의 [ ] 표시와 사업장 칸

   제목의 네 개의 [ ] 가운데 이번에 상실 신고하는 보험에 √ 표시를 합니다. 사업장 칸에는 사업장관리번호·명칭·전화번호·팩스번호·소재지·우편번호를 적고,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맡겼다면 그 명칭과 번호를 적습니다.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적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럼 색이 어두운 난은 적지 않습니다.

4. 4

   상실자 칸 — 성명·주민등록번호·상실 연월일

   한 장에 네 사람까지 적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에 적힌 그대로 옮깁니다. 같은 사람의 보험별 상실일이 다르면 상실 연월일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해 괄호로 구분합니다 — 예: 2026.11.01(건강보험) / 2026.11.01(고용보험).

5. 5

   국민연금 — 상실 부호와 '초일취득·당월상실' 희망 칸

   퇴사는 상실 부호 3(사용관계 종료), 사망은 1, 60세 도달은 5입니다. 22(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등에만 씁니다. 취득 신고를 잘못해 취소할 때는 26(취득취소)입니다. 그 달 1일에 입사해 같은 달에 퇴사한 사람이 그 달 연금보험료를 내고 싶어 하면 '희망[ ]'에 √ 표시를 합니다.

6. 6

   건강보험 — 상실 부호와 연간 보수 총액·근무개월수

   퇴직은 상실부호 01, 사망은 02입니다. '해당 연도' 보수 총액에는 올해 그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적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이고, 퇴직금·현상금·번역료·원고료와 일부 비과세 근로소득은 빠집니다. '전년도' 보수 총액은 지난해 보험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근무개월수는 그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입니다. 사용자는 퇴사자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근로자와 정산한 뒤 공단과 정산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이 금액이 퇴직정산 보험료의 기준이 됩니다.

7. 7

   고용·산재 — 상실사유 구분코드는 실업급여와 직결됩니다

   '상실사유'란에는 구분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함께 적습니다. 자진퇴사는 11(개인사정)·12(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 회사 사정은 22(폐업·도산, 공사 중단)·23(경영상 필요·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 — 해고·권고사직 포함), 근로자 귀책은 26(징계해고·권고사직), 기간만료는 31(정년)·32(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기타는 41(고용보험 비적용)·42(이중고용)입니다. 자기 사정으로 이직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으므로(고용보험법 제58조) 이 코드가 심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어(예: 자진퇴사를 23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게 하면 사업주도 연대해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식 뒤쪽 유의사항 1). 보수총액은 올해 지급한 보수(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총액을 적고, 전년도 보수총액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8. 8

   제출 — 온라인 또는 공단 한 곳에 한 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나 각 공단 사이트(EDI)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서식을 작성해 세 공단 중 한 곳에 내면 됩니다(서식 수신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처리기간은 3일, 고용·산재보험은 7일입니다. 처리되면 자격상실 확인 통지를 받습니다.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면 상실신고와 별도로 이직확인서를 내야 하니 함께 챙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