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형사)

필요 서류

• 합의서 (가해자·피해자 서명 또는 날인본)
• 피해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정성 입증용, 첨부 관행)
• 합의금 입금 내역 (이행 증빙이 필요한 경우)

작성 순서

1. 1

   사건 내용 특정하기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명확히 적습니다. 사건번호가 있으면 사건번호(예: 2026형제12345호)를, 없으면 사건 발생일과 내용(예: 2026. 6. 15. 발생 교통사고)을 기재합니다. 사건이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어느 사건의 합의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2

   가해자·피해자 인적사항 기재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신분증을 서로 확인하고 적는 것이 안전하며,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 합의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3

   합의 조건을 조항으로 정리

   합의금 액수, 지급 기한, 고소 취하(처벌불원) 여부, 불이행 시 효과를 번호를 붙여 하나씩 적습니다. '원만히 합의한다'는 말만 있고 금액·기한이 없으면 나중에 분쟁이 다시 생깁니다.

4. 4

   합의금 지급 확인 후 서명·날인

   피해자는 합의금이 실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 전에 서명한다면 '지급을 조건으로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으세요. 양 당사자가 각 1통씩 보관합니다.

5. 5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

   수사 단계면 담당 경찰서·검찰청 수사관에게, 재판 단계면 관할 법원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반의사불벌죄(폭행·협박·명예훼손 등)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