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필요 서류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1부 (이 서식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1호)
• 신청 자격 입증서류 (시행규칙 [별표 2]) — 소유자: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정보·건축물대장 등 / 임차인·임대차계약자: 임대차계약서 등 / 매매계약자: 매매계약서 등 / 경매참가자: 경매 일시·소재지가 나온 신문공고문 등 / 금융회사: 근저당 설정계약서·대출약정서 등. 사본도 되지만 원본과 같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위임한 경우: 위임장(신청서 아래쪽 위임장란) + 위임한 자와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시행규칙 제14조제9항)
• 법인·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서명 시 대표자 신분증명서 / 법인인감 날인 시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 등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해당 확인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략)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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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확인서가 보여 주는 것 — 그 주소에 누가, 언제 전입했나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은 전입세대확인서를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정합니다. 발급되는 확인서([별지 제15호의3서식])에는 세대순번마다 세대주(또는 최초 전입자)의 성명·전입일자·등록구분과 동거인 정보가 나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전세·월세 계약 전이나 집을 사기 전에, 등기부에는 안 나오는 '먼저 들어와 사는 임차인'이 있는지 이 확인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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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아무나 볼 수 없다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둡니다. ① 그 건물의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② 소유자·임차인·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③ 경매참가자, 신용조사회사·감정평가법인등,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금융회사 등, 현황조사명령서를 받은 집행관, 공무상 필요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여기서 '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는 계약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하지 않은 예비 세입자는 혼자서는 신청할 수 없고, 집주인(소유자)의 위임을 받거나 가계약·계약서를 작성한 뒤 신청하게 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교부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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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입증서류 — 시행규칙 [별표 2] 그대로 준비

   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이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냅니다(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2호).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 2]입니다. 소유자 본인·세대원은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정보·건축물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차인 본인·세대원은 임대차계약서 등, 매매계약자 본인은 매매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자 본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경매참가자는 경매 일시와 소재지가 나온 신문공고문 등, 신용조사회사·감정평가법인등은 신용조사의뢰서·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감정평가의뢰서, 금융회사는 근저당 설정계약서나 대출약정서, 집행관은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공무원은 공무상 필요를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별표 비고는 '입증서류는 사본을 포함하되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신청서 뒤쪽 동의란에 체크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확정일자 전산정보 포함)으로 확인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되면 직접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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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내용 — 열람·교부, 그리고 '말소·거주불명자 표시 여부'

   맨 위에서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과 [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중 하나에 √표시합니다. 열람은 창구에서 보기만 하고, 교부는 종이로 발급받습니다. 계약 서류로 보관하거나 중개사·은행에 보여 줄 거라면 교부를 고르세요. 그 아래 두 줄은 '주민등록표상 말소된 사람'과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서에 표시할지 고르는 칸입니다.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후단은 신청인이 이 표시를 '생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생략은 선택입니다. 계약 전 확인이 목적이라면 주소에 남아 있는 기록을 빠짐없이 보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되니, 생략할 이유가 없으면 '표시됨'을 고르는 것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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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소재지 · 용도 — 주소는 서류에 적힌 그대로

   개인이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를, 법인·단체면 명칭·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소재지와 실제 창구에 온 방문자 정보를 적습니다. 가장 중요한 칸은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입니다. 서식 유의사항 7은 '확인하려는 전입세대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경고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 계약서에 적힌 도로명주소(또는 지번)와 동·호수를 그대로 옮기세요. 용도 및 목적에는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전 선순위 전입세대 확인'처럼 구체적으로 씁니다. 건물이 여러 곳이면 같은 신청인·같은 증명자료·같은 목적일 때 [별지 제16호서식] 일괄신청서를 붙여 한 번에 낼 수 있고, 두 장 사이에 간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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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신청 — 위임장란, 위임은 본인만 할 수 있다

   신청서 아래쪽 위임장은 위임해서 신청할 때만 씁니다. 서식 유의사항 5는 '위임은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또는 매매계약자 본인만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유자의 세대원은 직접 신청은 할 수 있어도 남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장과 함께 위임한 자와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14조제9항). 2026. 10. 29. 시행 개정으로 위임장에 법인·단체가 위임하는 칸이 생겼고, 법인은 대표자 신분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중 날인 방식에 맞는 서류를 냅니다. 남의 서명·도장을 위조해 위임장을 쓰면 형법으로 처벌됩니다(유의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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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와 제출 — 열람 300원, 교부 400원, 전국 어디서나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입세대확인서 열람은 1건 1회 300원, 교부는 1통 400원입니다. 다만 경매참가자·금융회사 등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부는 500원입니다.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게 되어 있고, 낸 수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5·18민주유공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등은 면제됩니다(제18조제1항). 제출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출장소장이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다른 관할에 있는 건물의 전입세대확인서도 열람·교부할 수 있어(시행규칙 제14조제5항)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창구에서 구술로 신청하게 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이 서식에 받아 적고 서명을 받습니다(제1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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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뒤 읽는 법 — 전입일자를 등기부·계약일과 비교

   확인서에 집주인(소유자) 세대만 있으면 먼저 들어와 있는 다른 세대가 없다는 뜻이고, 다른 세대주나 최초 전입자가 있으면 그 전입일자를 등기사항증명서의 근저당 설정일, 그리고 내 계약일·입주 예정일과 비교해 보세요. 다만 확인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발급 양식 유의사항 2에 따르면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세대주나 동거인이 될 수 없어 이들의 거주 여부는 이 확인서로 알 수 없습니다. 보증금·차임은 나오지 않으니 확정일자 정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따로 요청합니다(계약 전이면 임대인 동의 필요, 같은 조 제4항). 확인서 내용으로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공인중개사나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