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재직증명서(사용증명서)를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제2항제2호). 다만 법이 보장하는 청구권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시행령 제19조).

즉 발급은 회사의 호의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계속 거부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진정)할 수 있고, 회사는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제104조).

요청할 때 용도와 필요한 항목을 함께 알려주면 두 번 요청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거부하거나 근로자 해당 여부 등이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법은 사용증명서의 형식을 정하지 않아 직인이 법정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직인(법인인감)이 없는 재직증명서는 받지 않는 제출처가 많아, 실무에서는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대표자명 옆에 직인이 선명하게 날인되었는지 수령 시 확인하세요. 전자 발급본(PDF)을 인정하는지도 제출처마다 다르니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확인할 것은 기재 내용의 일관성입니다. 입사일·부서·직위가 4대보험 가입 내역이나 근로계약서와 다르면 제출처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 재직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은행·관공서 같은 제출처가 '발급일로부터 1개월(또는 3개월) 이내' 같은 기준을 따로 두는 경우가 많고, 그 기준은 제출처마다 다릅니다.

기준보다 오래된 서류를 내면 다시 받아 오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제출 일정을 먼저 정하고, 제출처 기준을 확인한 뒤 그 시점에 맞춰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증명서는 지금 그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경력증명서는 과거에 근무했던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은행 대출이나 비자처럼 '현재 다니고 있는지'를 보는 곳은 재직증명서를, 이직·자격 심사처럼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는 곳은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두 서류 모두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에 해당하며, 법정 표준서식은 따로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은 증명서에 적을 사항으로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들고 있어 임금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급여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면 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처럼 소득 확인이 목적이라면 재직증명서 대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제출처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이 안 됐다면 법으로 발급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 범위일 뿐이고, 회사가 30일 전에 발급해 주는 것을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사정을 설명하고 요청해 보세요.

수습·계약직 같은 고용 형태는 기준이 아닙니다. 계속 근무한 기간이 30일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