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필요 서류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이 서식 ·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
• 대습상속인·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상속재산관리인인 경우: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 실종의 경우: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 피후견인 재산조회: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임의대리 신청: 대리인 신분증 + 상속인의 위임장(기준 [별지 제5호서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 신청: 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미성년 후견인은 기본증명서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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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무엇인가 — 기관 열 곳을 돌던 조회를 한 장으로

   가족이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과 빚을 알아야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융감독원·국세청·구청·연금공단을 따로 찾아다녀야 했지만,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주민센터 한 곳에 이 신청서를 내면 금융거래·선불식 할부거래(상조), 국세, 지방세, 4대사회보험료,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과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등 5개 공제회,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토지·건축물, 자동차·어선까지 한꺼번에 조회됩니다(기준 제1조·제3조제1호). 서식 이름은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이고 약칭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서'입니다. 금융거래 조회에는 예금뿐 아니라 대출·카드 채무, 보증, 신용정보원에 올라간 채무도 들어가므로 빚을 확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다만 개인끼리 빌려준 돈·빌린 돈처럼 이 목록 밖의 재산은 조회되지 않습니다(서식 유의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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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신청하나 — 1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없으면 2순위, 그다음 형제자매

   방문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기준 제6조제1항이 정합니다. ①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 ②1순위가 없을 때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③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3순위인 형제자매 ④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 ⑤대습상속인 ⑥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입니다.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제1003조가 정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데 고인의 형제가 신청하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한 사람이 신청하면 됩니다. 살아 있는 사람 중 성년후견·한정후견을 받는 피후견인의 재산도 이 서식으로 조회할 수 있고, 이때 신청인은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이 있는 한정후견인이며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준 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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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어디서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가장 흔한 방법은 사망신고를 하러 간 자리에서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로 신청한다면 사망일(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기준 제6조제4항).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1년,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사망신고를 마친 뒤 별도로 신청하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처는 시청·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이고 담당은 가족관계등록 접수 공무원입니다(제4조). 정부24(통합전자민원창구)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1순위 상속인·배우자, 2순위 상속인·배우자, 실종선고자의 그 상속인만 가능합니다(제6조제2항). 형제자매(3순위),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은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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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대상자 칸 — 휴대전화가 결과를 받는 통로

   맨 위 '신청 구분'에서 사망자 재산조회면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피후견인 재산조회면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에 √표를 합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재산조회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손자손녀·조카 중 해당하는 칸에 표시합니다. 연락처의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은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금융·국세·연금 결과는 휴대폰 문자(SMS)로 안내된 뒤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으로 확인하고, 금융거래 결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본인인증에 휴대폰 또는 이메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서식 유의사항 3). 재산조회 대상자란에는 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사망일(실종선고일)을 적습니다. 피후견인 조회일 때는 사망일을 비웁니다. 대상자 '휴대전화'는 고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를 확인하고 싶을 때만 고인이 쓰던 번호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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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칸 — 대신 내면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속인이 직접 가면 대리인 칸은 비웁니다. 다른 가족이 대신 내면 '임의대리인'에 표시하고 대리인 인적사항을 적은 뒤, 상속인이 쓴 위임장(기준 [별지 제5호서식])과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용도: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서비스용), 대리인 신분증을 냅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 친권자·미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이면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기준 제6조제3항).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후견인 본인 또는 후견인이 위임한 임의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제2항). 대리인이 신청하면 결과도 대리인에게 통지되지만, 연금과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결과는 상속인(후견인) 본인에게만 통지됩니다(서식 유의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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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조회 내용 — '전체'에 V 하면 아래는 비우고, 결과 받는 방법 고르기

   빠짐없이 알고 싶다면 [금융기관 전체], [국세], [4대사회보험료], [연금 전체], [공제회 전체],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어선]에 모두 √표를 합니다. 서식 규칙대로 '전체'에 표시하면 그 아래 개별 기관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4대사회보험료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체납액과 미납 보험료를 보고, 환급금은 건강보험·국민연금에 한해 나옵니다. 오른쪽 '조회결과 확인 방법' 칸에서 토지는 우편·문자·부서 방문수령, 지방세는 우편·문자·세무부서 방문수령 중 하나를 고릅니다. 건축물과 자동차·어선은 접수 당일 담당자가 문서 또는 구술로 알려 주므로(기준 제8조~제8조의3) 그 자리에서 받을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정부24로 신청했다면 이 세 가지도 7일 안에 문자·우편 등으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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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동의 두 번 서명 — 거래정지 안내를 꼭 읽기

   앞쪽 맨 아래 날짜와 신청인(대리인) 서명 외에,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와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도 서명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확인하므로 따로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합조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유의사항 4). 서명 전에 유의사항 1을 반드시 읽으세요. 금융회사는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사망자 계좌를 거래정지해 입·출금과 자동이체가 막힐 수 있고, 이후 예금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로만 지급됩니다. 고인 계좌에서 공과금·보험료·통신비가 자동이체되고 있었다면 납부 방법을 미리 바꿔 두어야 연체를 막습니다. 신청 내용을 고치거나 취소하려면 신청일 다음 날부터 5일(토·공휴일 제외) 안에 같은 접수처에 [별지 제2호서식] 취소·변경 신청서를 냅니다(기준 제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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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확인과 그다음 — 3개월 시계에 맞춰 상속 방법 정하기

   처리기간은 금융거래·국세·4대사회보험료·연금·공제회·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이 20일 이내, 지방세·토지가 7일 이내, 자동차·어선·건축물이 접수 당일입니다(토·공휴일 제외, 서식 유의사항 2·기준 제7조). 금융거래 결과는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봐야 하니 문자가 오면 바로 확인해 저장해 두세요. 결과를 받으면 상속을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제1항), 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기간을 넘기거나 고인 예금을 꺼내 쓰는 등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빚이 더 많아 보이면 [상속포기심판청구서]나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로, 재산을 나누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로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