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답부터 — 산재 치료가 끝났는데(치유) 몸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산재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 - 얼마: 장해등급별 지급일수 × 평균임금 (일시금 14급 55일분 ~ 8급 495일분 / 연금 7급 138일분 ~ 1급 329일분, 1년분)
> - 1~3급은 연금만, 4~7급은 연금·일시금 선택(한 번 고르면 변경 불가), 8~14급은 일시금
> - 평균임금은 2026년 1일 82,560원~268,299원 범위로 맞춰 계산
> - 주치의 장해진단서를 붙여 청구 · 처리기간 10일
> - 받을 권리는 5년 (휴업급여 3년과 다름)
"치료 끝났으면 산재도 끝난 거 아니야?"
정호 씨(가명, 52세)는 경기도의 한 금속 부품 공장에서 18년째 프레스를 돌렸습니다. 2025년 11월, 금형을 정리하던 중 프레스가 내려와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잃었습니다. 회사가 요양급여신청서를 도와 산재 승인을 받았고, 수술과 재활을 받는 동안에는 휴업급여로 생활했습니다.
2026년 9월,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이제 더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치료는 여기까지로 하죠." 진료실을 나온 정호 씨는 딸 지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치료 끝났으니까 산재도 끝난 거지. 휴업급여도 이제 안 나오겠네."
반만 맞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상태를 치유라고 부릅니다. 완치됐거나,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입니다(제5조제4호). 그리고 치유됐지만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된 상태가 장해입니다(같은 조 제5호). 장해급여는 바로 이때, 치유된 후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제57조제1항). 휴업급여처럼 본인이 청구해야 나옵니다(제36조제2항,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서식 한 묶음, 7쪽
지은 씨가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실에서 받은 파일은 7쪽짜리였습니다. 「[별지 제11호·제12호 서식] 장해급여(합병증등 예방관리) 청구(신청)서」(2023. 7. 5. 개정)입니다.
| 쪽 | 서식 | 누가 쓰나 |
|---|---|---|
| 1 | 장해급여 청구서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 산재근로자 |
| 2 | 소음작업 종사 사실 확인서 | 소음성 난청으로 청구할 때만 |
| 3 | 장해진단서 ([별지 제12호 서식(가)]) | 주치의 |
| 4~6 | 지체장해용 소견서 (척추·사지마비 / 능동 / 수동 관절운동장해) | 주치의 |
| 7 | 장해급여 일시금·연금 선택 확인서 | 산재근로자 (1~7급) |
핵심은 3쪽 장해진단서입니다. 초진일·치유일, 장해의 원인이 된 상병명, 장해부위, 검사소견과 치료 내용, 장해상태를 주치의가 적습니다. 정호 씨는 다음 외래 때 원무과에 장해진단서를 부탁했습니다. 관절이 굳은 경우라면 운동범위를 재서 지체장해용 소견서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관절 운동범위는 미국의학협회(AMA)식 방법으로 재고, 원인이 분명하면 본인이 움직여서(능동), 분명하지 않으면 남이 움직여서(수동) 측정합니다(시행규칙 제47조).
장해등급 — 1급부터 14급까지
장해등급의 기준은 시행령 별표 6에 있습니다. 같은 손가락이라도 몇 개를, 어떻게 잃었는지에 따라 등급이 갈립니다.
| 장해 상태 (시행령 별표 6) | 등급 |
|---|---|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제7급 |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제8급 |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제10급 |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제10급 |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제12급 |
|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제12급 |
|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제13급 |
|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제14급 |
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이 진단서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장해가 둘 이상이면 심한 쪽을 기준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개 등급, 제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개 등급, 제5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3개 등급을 올려 조정합니다(시행령 제53조제2항). 표에 없는 장해는 가장 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판정은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6개월 안에 고정될 것으로 보이면 고정된 때 판정합니다(시행규칙 제46조제10항).
정호 씨는 제7급(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으로 결정됐습니다.
얼마 나오나 — 등급별 지급일수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의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입니다.
| 등급 | 장해보상연금 (1년분) | 장해보상일시금 |
|---|---|---|
| 제1급 | 329일분 | 1,474일분 |
| 제2급 | 291일분 | 1,309일분 |
| 제3급 | 257일분 | 1,155일분 |
| 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 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 제8급 | — | 495일분 |
| 제9급 | — | 385일분 |
| 제10급 | — | 297일분 |
| 제11급 | — | 220일분 |
| 제12급 | — | 154일분 |
| 제13급 | — | 99일분 |
| 제14급 | — | 55일분 |
정호 씨의 평균임금은 약 15만원이었습니다. 제7급이면 일시금은 616일 × 15만원 = 9,240만원, 연금은 138일 × 15만원 = 연 2,070만원입니다. 같은 평균임금이라도 제12급이면 일시금 2,310만원, 제14급이면 825만원입니다.
> 장해급여에는 '최저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으로,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으로 봅니다(제36조제7항). 2026년은 1일 268,299원 / 82,56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 휴업급여는 최저 보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90%·최저임금액으로 따로 보정하지만,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이 7만원이어도 82,560원으로 계산합니다.
연금이냐 일시금이냐 — 4~7급만 고릅니다
청구서 묶음 마지막 장이 장해급여 일시금·연금 선택 확인서입니다. 지은 씨는 처음에 "1억 가까이 한 번에 받는 게 낫지 않아?"라고 했습니다.
먼저 고를 수 있는 사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제1~3급은 연금만 받습니다(제57조제3항 단서, 시행령 제53조제5항). 제8~14급은 별표 2에 연금이 없어 일시금입니다. 제4~7급만 연금과 일시금 중 고릅니다(제57조제3항). 청구할 때 외국에 사는 외국인은 일시금입니다(같은 항 단서).
선택 확인서에는 이런 표가 있습니다. 연금을 이만큼 받으면 일시금 일수와 같아진다는 시점입니다.
| 등급 | 일시금 | 연금 (1년) | 같아지는 시점 |
|---|---|---|---|
| 제4급 | 1,012일 | 224일 | 연금 4.52년 |
| 제5급 | 869일 | 193일 | 연금 4.50년 |
| 제6급 | 737일 | 164일 | 연금 4.49년 |
| 제7급 | 616일 | 138일 | 연금 4.46년 |
정호 씨 가족은 세 가지를 따져 봤습니다.
- 4.46년이 지나면 연금이 더 많다. 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매년 12등분해 매달 25일에 나옵니다(제70조제3항).
- 일찍 끊겨도 손해는 막아 준다. 연금 수급권이 사망 등으로 소멸했을 때 이미 받은 일수가 일시금 일수(616일)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유족이나 본인에게 일시금으로 줍니다(제57조제5항).
- 재판정 대상인지. 신경·정신장해, 척추신경근장해, 관절운동기능장해 등으로 연금을 받으면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 번 재판정을 받고(제59조, 시행령 제55조·제56조), 나아져서 8~14급이 되면 일시금을 고른 경우보다 적어질 수 있다고 확인서에 적혀 있습니다. 정호 씨처럼 손가락을 잃은 제7급(별표 6 제7급 제6호)은 시행령 제55조의 재판정 대상 목록에 없었습니다.
정호 씨는 연금을 골랐습니다. 다만 이건 정호 씨 가족의 사정입니다. 당장 갚을 빚이 크거나, 재판정 대상이거나, 외국 이주 계획이 있다면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번 고르면 바꿀 수 없으니(확인서 안내) 공인노무사나 공단과 충분히 상의하고 정하세요.
선급 — 연금 일부를 미리
연금을 고르면서 선급도 물었습니다. 신청하면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1~3급은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제57조제4항). 확인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금액의 1/2을 미리 지급하고, 그 기간에는 장해연금액의 50%만 지급한다. 선급기간은 나중에 바꾸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정호 씨는 선급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서 앞면 — 놓치기 쉬운 칸
| 칸 | 무엇을 적나 | 근거 |
|---|---|---|
| 제목 | [ ]장해급여에 ✔ (예방관리도 받으면 둘 다) | 서식 |
| 수령계좌 | 바꿀 때만 '예' · 압류가 걱정되면 희망지킴이 계좌 | 제82조 |
| 확인사항 ① | 재해 전 업무 외 사유로 남은 장해(기존장해) | 시행령 제53조제4항 |
| 확인사항 ② | 같은 사유로 받은 배상·보상(합의금 등) + 증빙 | 제80조제3항 |
| 이송비 | 장해진단·판정을 위한 교통비만 | 시행규칙 제15조제4호 |
| 합병증 등 예방관리 | 재요양 우려가 있을 때 부위·의료기관 | 제77조 |
정호 씨가 망설인 건 확인사항 ①이었습니다. 스무 살 때 축구를 하다 왼손 새끼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기존장해가 있는 같은 부위의 장해가 심해진 경우에는 심해진 등급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장해 등급의 지급일수를 뺀 만큼만 지급합니다(시행령 제53조제4항). 손가락은 좌우를 다른 장해부위로 보므로(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9호) 오른손 장해와는 부위가 다르지만, 판단은 공단이 합니다. 정호 씨는 '예'에 표시하고 장해진단서의 기존장해란과 맞췄습니다. 거짓으로 적어 과다 지급받으면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당합니다(제84조제1항제1호).
장해진단을 받으러 병원을 오간 택시비는 이송비란에 적었습니다.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이송은 이송비 지급 범위에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15조제4호).
제출 — 그리고 시효 5년
청구서·장해진단서·선택 확인서를 묶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냈습니다. 서식 아래 제출 대행 동의서에 서명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고, 지급은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제82조제1항). 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3조제3항).
같은 공장 동료는 "산재는 3년 지나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휴업급여·요양급여는 3년이 맞습니다. 하지만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입니다(제112조제1항 단서).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되고(제113조), 회사를 그만둬도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제88조제1항). 언제부터 5년을 세는지 애매하면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다시 아프면 — 재요양과 예방관리
연금을 받다가 상처가 덧나 다시 치료를 받게 되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재요양 중에도 멈추지 않고(제60조제1항), 재요양 뒤 장해상태가 달라지면 바뀐 등급으로 다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치유 뒤 재요양이 걱정된다면 청구서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자문의사의 자문 등을 거쳐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약제·재활치료 등을 지원받습니다(제77조, 시행령 제72조의2).
> 산재 장해등급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도는 서로 다른 법에 따른 별개 제도입니다. 장해급여를 받는다고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니, 장애인 등록이 필요하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로 따로 신청합니다.
장해급여 청구 체크리스트
- 치유(증상 고정) 판정을 받았는지
- 주치의 장해진단서(관절이면 지체장해용 소견서도)
- 제목 [ ]장해급여에 ✔, 재해발생일은 요양 신청 때와 같게
- 확인사항 ① 기존장해·② 배상·보상 사실대로
- 장해진단·판정 교통비는 이송비란
- 1~7급이면 선택 확인서 — 4~7급은 연금·일시금 선택(변경 불가), 선급 여부
- 평균임금은 2026년 82,560원~268,299원 범위로 계산
- 5년 안에, 이의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서식 칸마다 무엇을 적는지, 원본 HWP·PDF(7쪽 전체)는 장해급여 청구서 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요양 중이라면 휴업급여 청구서부터 확인하세요. 장해등급이나 연금·일시금 선택이 고민된다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