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답부터 — 월급이 밀리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냅니다.
> - 어디서: 노동포털(labor.moel.go.kr)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 「진정서(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관서 방문·우편. 수수료 없음
> - 언제부터 체불인가: 재직자는 정해진 지급일에 안 들어온 날부터, 퇴직자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 얼마나 걸리나: 접수일부터 25일(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제1항). 출석 조사 → 시정지시 → 미이행 시 형사입건
> -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 2026. 4. 7. 개정) · 지연이자 연 20%(제37조) · 임금채권 시효 3년(제49조)
> - 함정: '처벌 원하지 않음' 서류는 입금 확인 뒤에. 한 번 쓰면 철회·재신고 불가
"다음 달에 줄게"가 세 번째
민지 씨(가명, 29세)는 동네 피자 매장의 매니저로 2년 반을 일했습니다. 월급 280만원, 매월 10일 지급. 7월 10일에 들어와야 할 6월분부터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올라서 그래. 다음 달에 줄게." 8월에도, 9월에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9월 20일, 민지 씨는 매장을 그만뒀습니다. 못 받은 돈은 6월분·7월분·8월분 월급 840만원, 9월 1일부터 20일까지 187만원, 그리고 2년 반 근무에 대한 퇴직금 약 700만원.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수아 씨(가명, 24세)도 두 달 치 시급 230만원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도 같은 14일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10월 4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아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못 받았어요. 사장님이 좀만 기다리래요." 민지 씨는 그제야 검색창에 '임금체불 신고'를 쳤습니다.
진정서는 노동포털에서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는 법령 별지서식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민원서식입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해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 「진정서(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를 고르면 화면에서 바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같은 양식을 HWP로 내려받아 관할 관서 고객지원실에 가져가거나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노동포털 민원 안내).
어느 관서에 내느냐는 사업장 소재지로 정해집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5조제1항). 민지 씨 매장은 경기 수원이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었습니다. 관할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른 관서에 내면 근무시간 안에 관할 관서로 이송되고(같은 조 제4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사업장 주소를 말하면 알려 줍니다.
> 진정과 고소는 다릅니다. 진정은 '밀린 돈을 주도록 조사해 시정해 달라'는 요청, 고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진정은 접수일부터 25일 안에 처리하는 내사 사건이고, 고소·고발은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제1항). 노동포털 온라인으로는 진정만 접수되고, 고소는 관할 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처음이라면 진정으로 시작합니다. 진정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됐는데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차피 형사입건으로 넘어갑니다(노동포털 '처리절차').
내용란은 날짜와 금액으로 — 첫 번째 실수
10월 6일 밤, 민지 씨는 노동포털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양식은 세 부분입니다. 1. 진정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전자우편, 처리 상황 수신 여부·노동포털 통지 여부), 2. 피진정인(사장님 성명·연락처·주소, 사업장 구분·사업장명·실근무장소 주소·전화번호·근로자 수), 3. 진정 내용(입사일·퇴사일·체불임금총액·퇴직 여부·체불퇴직금액·기타체불금액·업무 내용·임금 지급일·근로계약 방법·내용·파일 첨부).
처음에 민지 씨는 내용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장님이 월급을 계속 안 주고 핑계만 댑니다. 너무 힘듭니다." 수아 씨가 옆에서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감독관님이 이거 보고 얼마를 받아 줘야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경기지청 서식의 안내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못 받은 임금액, 기간, 미지급 사유 등을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민지 씨는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 칸 | 민지 씨가 적은 것 |
|---|---|
| 입사일 / 퇴사일 | 2024. 3. 2. / 2026. 9. 20. |
| 체불임금총액 | 10,270,000원 (6·7·8월분 각 2,800,000원 + 9. 1.~9. 20. 1,870,000원) |
| 퇴직 여부 | 퇴직 |
| 체불퇴직금액 | 약 7,000,000원 (조사 시 산정 요청) |
| 기타체불금액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약 500,000원 |
| 임금 지급일 | 매월 10일 (전월분) |
| 근로계약방법 | 서면 |
| 내용 | 월별 금액·지급 예정일·사장 문자 내용("다음 달에 줄게" 7. 12., 8. 11., 9. 25.)을 시간순으로, 급여 입금 내역·문자 캡처 첨부 |
정확하지 않은 금액은 '약'을 붙이고 임금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첨부하면 감독관 조사에서 확정됩니다. 서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진정은 됩니다. 서면 명시·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이고(근로기준법 제17조), 어기면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14조제1호).
수아 씨도 같은 매장, 같은 사장님이라 진정인 연명부를 썼습니다. 진정인이 여러 명이면 대표 진정인을 정하고 나머지가 연명부에 서명해 진술·증거 제출 권한을 위임합니다(경기지청 서식 첨부서류 2). 두 사람은 사장님 성명과 사업장 주소를 급여명세서에 적힌 대로 옮겨 적고, 10월 6일 밤 11시에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접수 열흘 뒤, 출석 조사
10월 8일,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10월 16일 출석 조사. 민지 씨는 체불 금액 계산표와 근로계약서·급여 입금 내역 원본,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를 출력해 갔습니다. 감독관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각각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합니다. 지급되면 종결, 안 되면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합니다(노동포털 '처리절차' ①~③).
처리기간 25일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셉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준용,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제5항). 부득이하면 그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려고 융자를 신청하면 진정인 동의로 50일간 유예되기도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연장하면 연장통지서가 오고, 그래도 넘기면 매월 1회 이상 지연 사유와 예상 처리일을 알려 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조사를 받은 사장님은 체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감독관은 10월 30일까지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처벌 원치 않는다고 써 주면 바로 줄게" — 두 번째 실수가 될 뻔한 것
10월 20일,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돈은 마련했어. 근데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먼저 서명해 주면 바로 보낼게. 감독관한테 내야 한대."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제2항). 그래서 사업주들은 돈을 주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요구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1조제2항). 감독관은 서명 전에 이 점을 알리고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받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내면 진정 사건은 체불금액이 청산됐는지와 관계없이 내사종결됩니다(같은 조 제3항제1호).
민지 씨는 전화를 끊고 감독관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입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꼭 써야 한다면 '○월 ○일까지 전액 입금되면'이라는 조건을 붙이면, 조건부 의사표시는 처벌불원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민지 씨는 사장님에게 "입금되면 그날 바로 쓰겠다"고 답했습니다.
10월 23일, 민지 씨 계좌에 1,777만원이, 수아 씨 계좌에 23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처벌불원서를 썼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 2026년 4월 개정으로 달라진 것. 임금체불(제36조·제43조 위반) 벌칙이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 2026. 10. 8. 시행). 체불사업주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또 체불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단서),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요청 대상입니다(제43조의7).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17조 — 2025. 10. 23. 시행).
만약 사장님이 정말 돈이 없었다면
민지 씨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됐는데도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하면 길이 둘로 갈립니다.
| 길 | 무엇을 하나 | 기한 |
|---|---|---|
| 간이대지급금 | 감독관에게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최종 3개월 임금 700만원·최종 3년 퇴직금 700만원, 합계 1,000만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1호)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한 근로자만(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 |
| 법원 | 상한 초과분·대지급금 요건 미충족이면 지급명령 신청서,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소장 | 임금채권 시효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
확인서는 감독 처리가 끝난 날부터 3일 안에 발급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조사 중에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를 받고 싶다"고 말해 두면 됩니다. 청구서 쓰는 법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효는 진정서를 낸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재판상 청구·압류·승인 등)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라, 3년이 가까운 임금이 있으면 진정과 함께 지급명령·소송을 바로 검토하고 공인노무사나 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직 다니고 있어도 됩니다
수아 씨는 진정을 낼 때 아직 매장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재직 중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안 들어온 것도 임금체불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04조·제110조제1호). 만 24세 이하라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진정 대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포털 안내).
임금체불 진정서 체크리스트
- 퇴직 후 14일(재직자는 정기지급일)이 지났는지 확인
- 노동포털 온라인 / 관할 관서 방문 / 우편 — 수수료 없음,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1350)
- 내용란은 월별 금액·지급일·사장 발언을 시간순으로, 임금명세서·입금 내역·문자 첨부
- 여러 명이면 진정인 연명부
- 접수 뒤 25일, 출석 조사엔 계산표와 원본 지참
- 처벌불원서는 입금 확인 뒤, 꼭 써야 하면 조건부로
- 돈이 없다면 확인서 → 간이대지급금 1,000만원, 나머지는 지급명령·소액소송
- 임금채권 3년, 대지급금은 퇴직 후 1년 안에 진정
서식 칸마다 무엇을 적는지, 노동포털 공식 원본 HWP와 영어 대역본, 경기지청 서식(작성방법·처리절차 포함)·진정인 연명부는 임금체불 진정서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밀린 월급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명세서를 못 받았다면 그것도 함께 진정 내용에 적으세요. 체불 진정 절차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물을 수 있고, 체불액 산정이나 근로자성에 다툼이 있으면 공인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