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을 기다린 결정문
수원에 사는 민정 씨(가명)는 3년 전에 재혼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딸 지우는 새아빠와 잘 지냈지만,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올 때마다 작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빠 이름과 아이 성이 다르다는 걸 친구들이 알아챘고, 지우는 "왜 너만 성이 달라?"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싫어했습니다.
민정 씨는 지난봄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냈습니다. 진술서를 쓰고, 지우도 진술서를 냈습니다. 친아빠에게는 법원이 의견청취서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반년 가까이 지나 10월 말, 허가 심판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민정 씨는 그 종이를 받아 들고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주 뒤 지우의 학교에 낼 서류 때문에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니, 지우의 성은 여전히 '박'이었습니다.
허가는 '바꿔도 된다'는 결정이고, 바꾸는 건 신고입니다
성·본 변경은 두 곳을 거쳐야 끝납니다.
| 1단계 · 성·본 변경허가 | 2단계 · 성·본 변경신고 | |
|---|---|---|
| 어디에 | 사건본인(자녀) 주소지 가정법원 | 시(구)·읍·면 사무소 |
| 무슨 서류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 성·본 변경신고서 [양식 제34호] |
| 근거 | 민법 제781조제6항 | 가족관계등록법 제100조 |
| 결과 | 변경을 허가하는 심판 |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성·본 기록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심판서는 "바꿔도 된다"는 결정일 뿐입니다. 신고서를 내야 등록부에 새 성·본이 올라가고, 그때부터 증명서에 바뀐 성이 나옵니다. 주민등록도 이 신고로 함께 정정됩니다(주민등록법 제14조).
서식 안내문과 법률이 다른 곳 — 기한과 확정증명서
이번에 대법원 공식 원본을 받아 법 조문과 한 줄씩 대조하다가 차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신고서 하단 작성방법에는 "성·본변경허가심판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 법 제100조제1항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이고, 첨부서류도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입니다. 신고서 첨부서류란에는 심판서 등본만 적혀 있습니다.
심판은 고지된 뒤 불복 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므로, 등본을 받은 날과 확정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이 서식 안내문보다 우선하니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 허가 심판서를 받으면 법원에서 확정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확정증명서에 적힌 확정일부터 1개월을 센다
- 심판서 등본 + 확정증명서를 함께 첨부해 신고한다
기간을 넘기면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을 따릅니다.
| 늦어진 기간 | 과태료 |
|---|---|
| 7일 미만 | 1만원 |
| 7일 이상 1개월 미만 | 2만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만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만원 |
| 6개월 이상 | 5만원 |
사유서를 첨부하면 2분의 1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규칙 제50조제6항).
인터넷으로는 안 됩니다
개명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성·본 변경도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규칙 제36조의2제1항이 정한 전자문서 신고 목록은 등록기준지 변경, 부·모의 출생신고,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개명,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록부정정 여섯 가지입니다. 성·본 변경신고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구)·읍·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야 합니다. 신고 장소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어디든 됩니다(법 제20조제1항). 우편이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넣습니다.
신고서 칸별로 쓰는 법
① 사건본인 — 성·본을 바꾸는 자녀의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은 지금 등록부에 있는 그대로 적습니다. ② 성·본 — 변경 전 성·본과 변경한 성·본을 나누어 적고, 각각 한글과 한자 칸이 있습니다. 법 제100조제2항이 이 둘과 재판확정일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합니다. 본의 한자는 기억으로 쓰지 마세요. '전주', '밀양'처럼 지명이라 획이 비슷한 글자를 쓰기 쉽습니다. 심판서 등본을 옆에 두고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③ 허가일자·법원명 — 심판서 등본에 기재된 연월일과 허가한 가정법원 이름을 적습니다. ⑤ 신고인 — 미성년 자녀라면 친권자·미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이고(법 제26조제1항), 민정 씨처럼 어머니가 신고하면 자격을 ②법정대리인에 표시합니다. 성인 본인이 신고한다면 성명은 바뀐 성으로 적습니다(작성방법 ⑤란). ⑥ 제출인 — 다른 사람이 대신 낼 때만 적습니다.1단계, 허가는 어떻게 받나
민법 제781조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부, 모 또는 자녀 본인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아 성·본을 바꿀 수 있게 합니다. 자녀 본인도 청구권자라서, 성인이 된 뒤 스스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 심판청구서 원본의 유의사항을 보면:
- 관할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 인지는 사건본인 1명당 5,000원
- 송달료는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금액은 접수 법원에 확인)
- 첨부서류: 청구인 진술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표등(초)본,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사건본인 진술서, 성년자면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친부·계부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입양된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법원은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낼 수 있어서, 친부 주소를 알면 적어 두는 것이 심리를 빠르게 합니다.
허가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대법원 2009스23 결정은 성을 바꾸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가족 간 정서적 통합 방해, 학교·사회생활의 편견)과 바꿔서 생기는 불이익(정체성 혼란, 친부·형제자매와의 유대 단절)을 자녀 입장에서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2021스3 결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 한쪽이 원하고 다른 쪽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혼 후 청구라면 양육비나 면접교섭 갈등에서 상대를 압박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살핀다고 했습니다. 청구서에는 "바꾸고 싶다"보다 아이가 실제로 겪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성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
법원 심판청구서 유의사항 6은 이렇게 안내합니다. 성과 본이 바뀐다고 계부와 친족관계가 생기지 않고, 종전 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없어지지도 않으며, 등록부에는 여전히 친부가 부로 기재되고, 친권자도 바뀌지 않습니다.
법적인 부자 관계까지 바꾸려면 입양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가족 사정마다 다르니 변호사·법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민정 씨는 어떻게 됐을까
민정 씨는 기본증명서를 확인한 그날 법원에 확정증명서를 신청했습니다. 확정일을 확인해 보니 아직 기한 안이었습니다. 다음 날 주민센터에 신고서와 심판서 등본, 확정증명서를 냈고, 일주일 뒤 다시 뗀 기본증명서에는 지우의 성이 '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도 따라 바뀌었지만, 학교 학적과 지우의 통장은 각각 따로 변경해야 했습니다.
허가 결정문은 끝이 아니라 마지막 서류를 낼 자격입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확정증명서부터 챙기세요.
> 성·본 변경신고서 공식 양식(대법원 양식 제34호)과 1단계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원본은 성·본 변경신고서 작성 페이지에서 칸별 안내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