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답부터 — 회사가 임금·퇴직금을 안 주면,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 대신 일부를 먼저 주는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순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 얼마: 최종 3개월분 임금 700만원 + 최종 3년 퇴직금 700만원, 합계 1,000만원까지(고용노동부 고시)
> - 기한: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 (판결로 하면 판결등부터 1년)
> - 재직 중이어도 가능(저임금 요건) · 공단은 14일 안에 결정 · 예전 이름은 체당금
"조금만 기다려 줘, 공사대금 들어오면 바로 줄게"
태호 씨(가명, 31세)는 경기 남부의 작은 인테리어 시공업체에서 2년 동안 현장 기사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300만원. 6월 월급이 열흘 늦게 들어오더니, 7월부터는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미안하다며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줘. 공사대금 들어오면 바로 줄게."
8월 31일, 태호 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밀린 돈은 6~8월 석 달 치 월급 900만원, 그리고 2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 약 600만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지만(근로기준법 제36조), 9월 중순이 되도록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누나 수빈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정 봐 주다가 너만 망해. 국가가 먼저 주는 돈이 있대. 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확인서'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그냥 신청하면 나오는 돈이 아니라, 둘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길 | 무엇이 필요한가 | 청구 기한 |
|---|---|---|
| 노동청 진정 | 고용노동부가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법 제7조제1항제5호) |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
| 법원 | 확정 판결·지급명령·화해·조정·이행권고결정 등 판결등 (같은 항 제4호) |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
청구 기한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에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노동청 진정을(소송은 2년 이내에) 제기한 근로자만 간이대지급금 대상입니다(같은 영 제7조제2항). 사장님 말만 믿고 1년을 기다리면 이 길이 닫힙니다.
태호 씨는 9월 15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 확인서 3일
10월 초 출석 조사에서 사장님은 체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태호 씨는 그 자리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대지급금을 청구하려고 하니 확인서를 발급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발급 희망 의사가 확인되면 신청서를 따로 낸 것으로 보고, 감독 처리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확인서([별지 제7호의3서식])가 발급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서면으로 신청할 때는 [별지 제7호의2서식]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씁니다.
> 확인서의 용도를 확인하세요. 간이대지급금 청구에 붙이는 확인서는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 확인서는 법률구조공단 소송용으로도 발급되기 때문입니다(법 제12조제1항).
10월 14일, 확인서가 나왔습니다. 이날부터 6개월이 청구 기한입니다.
얼마 받나 — 항목별 700만원, 합계 1,000만원
수빈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2호).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1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상한액 | 태호 씨 체불액 | 받을 금액 |
|---|---|---|---|
|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 700만원 | 900만원 | 700만원 |
|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퇴직자만) | 70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
| 합계 | 1,000만원 | 1,500만원 | 1,300만원 → 1,000만원 |
항목별 상한을 적용하면 1,300만원이지만 총 상한이 1,000만원이라, 태호 씨가 받을 간이대지급금은 1,000만원입니다. 나머지 500만원은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아래에서 다시 합니다.
> '6개월로 늘었다'는 뉴스는 다른 제도입니다. 2026. 8. 20.부터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넓어진 것은 회사가 파산·회생하거나 도산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의 도산대지급금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1호). 확인서·판결로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여전히 최종 3개월분입니다(같은 항 제2호).
첫 번째 실수 — 청구 구분을 한 줄만 표시했습니다
10월 19일, 태호 씨는 근로복지공단 서식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② 청구 구분에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에 ✔ 하고 넘어가려는데, 수빈 씨가 펜을 잡았습니다. "윗줄도 있어."
② 청구 구분은 두 줄입니다. 윗줄은 퇴직자 / 재직자, 아랫줄은 판결등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한 줄에 하나씩, 모두 두 번 표시해야 합니다(서식 작성방법 2·3). 태호 씨는 '퇴직자 대지급금 청구'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에 표시했습니다.
| 칸 | 태호 씨가 적은 것 | 근거 |
|---|---|---|
| ① 근무기간 | 2024. 9. 2. ~ 2026. 8. 31. | 체불 사업주에게 고용된 기간 |
| ③ 총 확정금액 | 15,000,000원 | 확인서에서 인정된 금액 그대로 |
| ④ 이미 받은 금액 | 0원 · 가·나 '아니오' | 사업주 일부 지급금·퇴직연금·출국만기보험 |
| ⑤가 최종 3개월분 | 9,000,000원 | 실제 체불액 (퇴직일부터 소급 3개월) |
| ⑤나 최종 3년 퇴직급여등 | 6,000,000원 | 퇴직자만 |
| ⑥ 지급받아야 할 대지급금 | 10,000,000원 | 가+나, 상한 초과 시 상한액 |
⑤에는 상한 때문에 700만원으로 줄여 적지 않고 실제 체불액을 적습니다. 상한은 ⑥에서 적용합니다(서식 작성방법 8). ④는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었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을 받을 예정이라면 반드시 적어야 하는 칸입니다. 이미 받은 돈과 대지급금이 겹치면 나중에 환수됩니다.
계좌 — 압류방지 전용계좌
태호 씨는 월급이 끊긴 석 달 동안 카드값이 밀렸습니다. 대지급금이 들어오자마자 압류될까 걱정했습니다.
⑧ 입금의뢰에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고르는 칸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본인 명의 '대지급금수급계좌'를 발급받아 적으면, 그 계좌에는 대지급금만 입금되고 그 예금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제11조의2제4항).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 자체도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⑦ 통지 방법은 문자메시지를 골랐습니다. 지급 결정은 문자나 우편 중 고를 수 있지만, 일부지급·부지급 결정은 우편으로만 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제출 — 14일 안에 결정
태호 씨는 확인서 사본을 붙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수수료는 없습니다. 청구서 아래 '자료제공 요청 동의'에 서명하면 공단이 법률구조공단·퇴직연금사업자·보험회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직접 받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그 자료를 직접 내야 합니다.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상 근로자인지, 기간 안에 냈는지, 미지급액과 지급액,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는지를 확인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시행령 제8조제3항).
남은 500만원은 — 사장님에게 계속 청구합니다
대지급금 1,000만원이 들어온 뒤에도 사장님의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한 1,000만원의 한도에서 태호 씨의 임금 청구권을 넘겨받아(대위)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필요하면 민사소송을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서식 공지사항 3).
태호 씨에게 남은 500만원은 태호 씨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같은 근무기간에 대해 간이대지급금은 한 번만 나오므로(같은 법 제7조제3항제2호), 이번엔 법원 절차로 갑니다. 사장님이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빠르고,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소장도 길입니다.
> 사실대로가 원칙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대지급금은 환수되고 그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 징수하며(같은 법 제1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8조제1항). 확인서로 받은 체불액이 이후 민사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공단이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서식 공지사항 3).
아직 다니고 있다면 — 재직자 대지급금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더 좁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
- 진정·소송 당시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았을 것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제외)
- 근로계약상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일 것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4호)
- 맨 나중 임금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소송은 2년) 안에 진정 등을 제기했을 것
범위는 진정·소송 제기일 기준 맨 나중 체불일부터 소급 3개월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이고(법 제7조의2제2항), 퇴직금 항목이 없어 최대 700만원입니다. 재직자 대지급금은 한 사업에서 1회만 받습니다(같은 조 제4항). 청구서 ② 윗줄에 '재직자 대지급금 청구'로 표시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 체크리스트
-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청 진정(소송은 2년)
- 조사 때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를 받고 싶다"고 말하기
-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 (판결등은 1년)
- ② 청구 구분 두 줄 모두 표시
- ③은 확인서 금액 그대로, ⑤는 실제 체불액, ⑥에서 700/700/1,000만원 상한 적용
- ④ 이미 받은 퇴직연금·출국만기보험 빠뜨리지 않기
- 압류가 걱정되면 대지급금수급계좌
- 대지급금으로 못 받은 나머지는 지급명령·소액소송으로 사업주에게
서식 칸마다 무엇을 적는지, 공식 원본 HWP·PDF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까지 챙긴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체불 진정 절차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대지급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할 수 있고, 체불액 산정에 다툼이 있으면 공인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