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형사 사건에서 합의서는 어떻게 쓰나요?

형사 사건에서 합의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피해 회복에 합의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수사·재판에서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합의서에 보통 담기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일시·내용)와 당사자 인적사항
  •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시기
  • 처벌불원 의사(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 반의사불벌죄·친고죄에서 특히 중요
  • 추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
  • 작성일과 양 당사자 서명·날인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공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조건을 신중히 정하고, 지급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으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이런 질문도 있어요

#형사합의#합의서#처벌불원#양형

상황이 조금 달라서 더 궁금하신가요?

직접 질문을 남기시면 답변과 함께 필요한 서식을 찾아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