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결론부터 —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정산해 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정산은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조문 표현이 "지급할 수 있다"인 만큼 사유가 있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②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 (시행령 제3조제1항 원문 정리)
| 호 | 사유 | 놓치기 쉬운 조건 |
|---|---|---|
| 1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 본인 명의여야 함 |
| 2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 한 사업장 근무 중 1회로 한정 |
| 3 | 본인·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 |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해야 함 |
| 4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 | |
| 5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
| 6 | 정년 연장·보장 조건의 임금피크제 시행 | |
| 6의2 | 근로자와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
| 6의3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
| 7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 | |
생활비, 대출 상환, 투자 자금 같은 사유는 목록에 없습니다.
③ 실제 절차와 준비물
1. 사유 확인 — 위 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합니다.
2. 증빙 준비 —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서·무주택 확인 서류, 전세는 임대차계약서, 요양은 진단서·의료비 영수증과 연간 임금총액 대비 계산, 파산·회생은 법원 결정문 등.
3. 신청서 제출 — 회사 인사·총무 부서에 신청서와 증빙을 냅니다. 작성 요령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4. 회사의 증빙 보존 — 회사는 중간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제2항).
④ 자주 틀리는 점
- "6개월 이상 아프기만 하면 된다" —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어야 합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500만원을 넘게 부담해야 요건을 갖춥니다.
- "전세는 이사할 때마다 된다" — 한 사업장에서 1회뿐입니다.
- "천재지변이면 다 된다" — 조문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한정합니다.
- 정산 후 불이익 — 계속근로기간이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 줄 수 있으니 따져 보세요.
- 퇴직연금 가입자는 다른 제도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이 아니라 '적립금 중도인출'(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을 이용하며, 사유 목록이 중간정산과 같지 않습니다(예: 임금피크제는 중도인출 사유에 없음).
여기 적은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무주택 여부 판단, 의료비 산정, 세금 처리 등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와, 세금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