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 방식별 신고 의무자
| 계약 방식 | 누가 신고하나 | 근거 |
|---|---|---|
|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 | 개업공인중개사 (공동중개면 공동으로) | 법 제3조제3항 |
| 당사자끼리 직거래 | 매도인·매수인 공동 — 함께 서명하고 한 사람이 제출 | 법 제3조제1항, 신고서 유의사항 2번 |
| 한쪽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그 기관 | 법 제3조제1항 단서 |
'공동 신고'라고 둘이 같이 구청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서 한 장에 두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한 사람이 내면 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출처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시·군·구청이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보여 줍니다(시행규칙 제2조제12항).
② 상대방이 서명을 안 해 줄 때 — 단독 신고
-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제2항)
-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하고 다음 서류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2조제3항): ①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② 영수증·통장 사본 등 계약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단독신고사유서
-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같은 항 후단)
- 공동신고를 거부한 쪽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실제 거래가격 1억원 미만 50만원, 1억~5억원 미만 200만원, 5억원 이상 300만원(법 제28조제2항제1호,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
③ 직거래에서 자주 틀리는 것
- 사는 곳(주소지) 구청에 내는 경우 → 부동산 소재지 관할입니다
- 아파트 '34평'(공급면적)을 적는 경우 → 건축물면적은 전용면적(신고서 작성방법 5번)
- 공동명의인데 지분 비율을 안 맞춘 경우 → 매도인·매수인 지분 비율은 일치해야 합니다(작성방법 1번)
- 개인이 6억원 이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사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빠뜨린 경우 → 매수인이 단독 서명해 30일 안에 함께 또는 따로 냅니다(시행령 별표 1 제3호·제3호의2, 시행규칙 제2조제6항·제9항)
④ 중개 거래인데 내가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중개사가 신고하고, 중개사가 거부할 때만 당사자가 단독 신고합니다(법 제3조제4항). 중개사에게 신고하지 말라거나 거짓으로 하라고 요구하면 400만원 과태료입니다(제4조제1호·제28조제2항제2호, 별표 3).
칸별 작성법과 원본 HWP·PDF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처럼 대금 흐름에 증여 문제가 얽혀 있으면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