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허가 기준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기도·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는 등 남용으로 볼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② 쓰는 법
③ 판례가 다룬 예
잘 쓰이지 않는 한자로 잘못 읽히거나 성별이 착각되는 일이 잦은 경우를 상당한 이유로 봤고, 신용불량자 등록 사정만으로는 불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④ 주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지 마세요. 허가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이 복잡하면 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으세요.
이름을 바꾸려면 먼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제1항). 이 페이지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의 「개명허가신청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종국결과 수신 신청서(법원제출용)」 원본을 재현했고, 성년자용과 미성년자용을 고를 수 있습니다. 허가 기준은 대법원 2005스26 결정이고, 필수 소명자료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허가 뒤에는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개명신고를 따로 해야 이름이 바뀝니다.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허가 결정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지 않아, 신고를 빠뜨리면 증명서·주민등록·여권이 모두 옛 이름으로 남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한글·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허가일자와 법원명을 적고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합니다.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어디서나 낼 수 있고(법 제20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7호] 개명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