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초청인의 소득은 법무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하이코리아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그해 고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은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서류로 증명합니다. 소득 요건 미충족은 초청장 반려 사유 중 가장 흔한 항목입니다.

소득과 함께 주거 요건도 봅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곳이 있다는 점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심사 기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고 접수처·국가별로 다릅니다. 재외공관은 초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시행규칙 제9조의5제2항), 추가 서류 요청이나 면접이 있으면 더 길어집니다.

사증발급인정서 경로로 진행했다면 인정서가 발급된 뒤 배우자가 본국의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F-6) 사증을 따로 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즉 초청장 접수부터 실제 입국까지는 최소 두 단계를 거치므로, 일정은 넉넉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며 교제했는지, 몇 번 만났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적으면 위장결혼이 의심되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초청장에 적은 내용과 면접에서의 답변이 서로 어긋나면 그 자체로 반려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지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초청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유리해 보이도록 각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초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가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3호의 심사 항목이어서 심사가 크게 강화됩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뒤 짧은 기간 안에 이혼한 이력이 있으면 위장결혼 가능성을 두고 훨씬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실제 반려 사례로도 자주 나오는 항목입니다.

이 경우 혼인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자료(교제 과정, 연락 기록, 상호 방문 이력 등)를 평소보다 두껍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