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단순한 자금 부족은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시행령 제11조)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유는 ①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④ 장부·서류 압수, 한국은행·체신관서 전산 장애, 금융회사 휴무, 장부 대행 세무사의 재해 등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경우입니다.

매출이 급감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라면 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출 감소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하며, 자료가 사유와 맞지 않으면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면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납부고지서의 기한이 지나 독촉장을 받았다면 독촉장의 기한도 연장 대상입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①).

서식상 처리기간은 3일이고, 세무서장은 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10일이 되는 날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④⑤).

홈택스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 위치는 개편 때 바뀔 수 있으니 '기한연장'으로 검색하세요.

세무서장은 연장 기간을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①).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선포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등이 재난·사업 손실·질병 등 사유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연장받는 경우에는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②).

연장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세무서장은 가능한 한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균등액을 나눠 내도록 정합니다. 9개월 상한은 세무서장이 정하는 기간의 한도라서, 신청서에 더 길게 적으면 9개월 이내로 줄여 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승인되면 연장 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다만 연장된 기한(분납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장이 취소되고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6조①1호).

법률상 세무서장은 연장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5조). 다만 사업의 심각한 손해로 연장 기간 안에 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도난이 사유인 경우, 한국은행·체신관서 전산 장애나 금융회사 휴무가 사유인 경우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요구받으면 납세담보제공서(별지 제20호서식)를 냅니다.

국세청 훈령(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9조)은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등을 고려해 조세 일실 우려가 없으면 유예세액 7천만원까지 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생산적 중소기업·5년 이상 계속사업자·사회적기업 등은 1억원, 20년 이상 계속사업자는 2억원입니다. 법률이 아닌 내부 기준이라 금액만으로 면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담보는 금전, 국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 등이고(국세징수법 제18조①), 국세의 120%(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담보 요구 여부는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확인하고, 사정이 복잡하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