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1부 (이 서식 ·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
• 중간정산 사유 증빙서류 — 주택 구입: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와 무주택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건물등기사항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서와 무주택 확인 서류 / 의료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확인용) / 파산·회생: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신청일부터 5년 이내) /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단체협약·취업규칙·합의서 / 재난: 피해 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통 — 무주택자 여부와 배우자·부양가족 관계 확인
• 수령 계좌 사본 — 본인 명의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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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아홉 가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사유는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 본인·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④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⑥의2 근로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⑥의3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⑦ 재난 피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입니다. 생활비·자녀 학자금·투자·부채 상환 같은 사유는 여기에 없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정산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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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준비 — 사유별로 다르다

   회사는 사유 해당 여부를 서류로 확인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제2항). 그래서 증빙이 없으면 회사가 정산해 줄 수 없습니다.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와 무주택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세대원 명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것),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와 무주택 확인 서류, 의료비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지 계산), 파산·회생은 법원 결정문,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은 단체협약·취업규칙·합의서입니다. 전세·보증금 사유는 한 사업장에서 1회뿐이므로 다음 이사 때는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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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정산희망기간이 곧 정산 범위

   인적사항, 최초입사일자, 정산희망기간, 분할지급 여부, 신청 사유, 수령 계좌를 적습니다. 정산희망기간의 시작일은 입사일(이전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정산 시점)이고 종료일은 정산 기준일입니다.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계산되어 지급되고,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법 제8조제2항 후단). 신청 사유란에는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몇 호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 사실(예: 무주택자로서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을 적습니다. 분할지급란은 회사 양식에 흔히 있는 항목으로, 법령에 분할 지급이나 횟수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회사와 합의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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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제출 — 결정 기한 규정은 없다

   작성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인사·총무 부서에 제출합니다. 법 제8조제2항은 사유가 있을 때 사용자가 정산해 줄 '수 있다'고 정하므로 회사는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법령에 결정 기한 규정은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법 제9조제1항)은 퇴직한 경우의 규정이라 중간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중간정산 절차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이 아니라 법 제22조의 중도인출 규정(확정기여형·IRP)이 적용되므로 인사팀에 어느 제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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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금 수령 — 퇴직소득세,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근속

   중간정산으로 받는 돈은 세법상 그날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줍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정산 기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나중에 실제 퇴직할 때 정산 이후 기간의 퇴직금만 따로 계산되어 근속연수공제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정산 뒤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되어(법 제8조제2항 후단) 이후 퇴직금은 정산 후 근무기간과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연차휴가·승진 등 퇴직금 이외의 근속 관련 처우는 중간정산과 무관하게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