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부모님 등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뒤 그 명의의 아파트·토지·주택을 상속인 앞으로 옮기는 등기신청서입니다. 상속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매매와 달리 상속인(등기권리자)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상속인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써서 나누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협의 없이 법정상속분대로 받으면 '상속'이 등기원인이 됩니다. 등기 자체의 신청 기한은 없지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취득세율은 농지 외 2.8%(1가구 1주택 상속 0.8%),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년 8월부터 부동산 1개당 20,000원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양식」의 협의분할·법정상속·구분건물(아파트)·관할특례 공식 원본을 함께 제공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을 때,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청구서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1060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와 [별지] 상속재산목록(적극재산·소극재산)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제1항·제1030조제1항),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제3항). 상속포기와 달리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고, 수리된 뒤에도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하고 배당변제를 해야 절차가 끝납니다(제1032조·제1034조).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부와 작성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 만드는 유언장입니다. 증인·공증 없이 혼자 쓸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지만,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이고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양식은 손으로 옮겨 쓰기 위한 견본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예금·보험·대출 같은 금융거래와 국세·지방세, 4대사회보험료, 국민연금 등 연금, 공제회, 토지·건축물, 자동차·어선 소유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서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이며, 시청·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내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따로 신청합니다(기준 제6조제4항). 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는 정부2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2항). 수수료는 없고(제16조), 금융·국세·연금 결과는 20일 안에, 지방세·토지는 7일 안에, 자동차·건축물·어선은 접수 당일 나옵니다. 조회 신청이 들어가면 사망자 명의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자동이체도 멈출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민법 제1019조제1항) 빚이 있는지 확인하는 첫 단계로 씁니다. 법제처에 게시된 예규 제329호(2025. 6. 23. 시행) 별지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