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Q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이면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이 핵심 조건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습니다.
Q
업체가 해촉증명서를 안 해줍니다. 벌금 물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해촉증명서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아니고 발급 의무 규정도 없어서, 안 해준다고 업체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는 시점에 받아 두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이고, 이미 늦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로 대체하는 쪽을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Q
퇴사한 지 2주가 넘었는데 퇴직금을 안 줍니다.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미지급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 형사 사건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재해자가 신청서(별지 제2호)를 쓰고 의료기관이 소견서(별지 제3호)를 써서 한 세트로 냅니다. 사업주 날인이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025. 8. 5. 개정) 공식 원본의 앞면·뒷면을 재현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서류 8개|7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보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기 위한 신청서. 주택 구입, 전세금, 의료비, 파산/회생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신청 가능.

소속 회사|서류 3개|14일

사직서

쉬움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법정 표준양식은 없으나, 퇴직 사유는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법) 판단에 직결되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약정 없는 근로계약은 통고 후 1개월(또는 다음 임금지급기 경과)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서류 5개|즉시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보통

신규 입사 근로자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통합 신고서.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의무.

국민건강보험공단|서류 3개|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직자)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자택전화번호)

최종이직 사업장	⑤ 사업장명*		⑥ 소재지
최종이직 사업장	자격취득일 (입사일)		이직일 (퇴사일)*		피보험기간*

희망 직종*		희망 근무지역
희망 근무형태	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	직업훈련 희망	희망미희망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

필요 서류

작성 순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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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정보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이면 받을 수 있나요?

업체가 해촉증명서를 안 해줍니다. 벌금 물릴 수 있나요?

퇴사한 지 2주가 넘었는데 퇴직금을 안 줍니다.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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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사직서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이직 사유 구분*	권고사직경영상 해고(정리해고)계약기간 만료폐업·도산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기타 비자발적 이직
구체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