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법이 보장하는 청구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이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회사에서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3년이 지나면 회사가 발급해 줄 법적 의무가 없어지고, 발급 여부가 회사 재량에 맡겨집니다. 발급해 주는 곳도 많지만 거부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퇴사 시점이 3년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면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 제출처에 문의해 보세요.

적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은 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퇴직 사유나 징계 이력이 적혀 있다면 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40조는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하는 것(이른바 블랙리스트)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07조제1항).

증명서 자체를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지 않는 것은 제39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제2항제2호). 회사가 계속 거부하거나 근로자 해당 여부 등이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입사일은 4대보험 취득일과 맞아야 하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일은 보통 퇴사일의 다음 날이라 하루 차이 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제출처는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 내역을 대조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직기간이 자동 계산되어 있다면 연·월 단위까지 맞는지 확인하세요.

회사 기록이 잘못되어 있다면 경력증명서만 고칠 것이 아니라 4대보험 신고 내역부터 정정 요청해야 합니다.

담당업무가 지나치게 축약되면 경력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실제 반려 사례로도 나오는 항목입니다.

최종 부서와 직위만 적지 말고, 재직 중의 부서 이동·승진·담당업무 변경 이력을 시기별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특히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는 분야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발급 요청 단계에서 용도와 필요한 항목을 함께 전달하면 한 번에 정리된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근로기준법 제39조를 근거로 다시 요청하세요.

그래도 거부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제116조제2항제2호),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104조).

사용증명서 발급 문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부당해고 등)이 아니므로 노동관서 쪽으로 가야 합니다. 회사가 계속 거부하거나 근로자 해당 여부 등이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