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진단서로는 안 됩니다"
서연 씨(가명)의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왼쪽 팔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활병원에서 여덟 달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병원 사회복지사가 지나가듯 말했습니다. "장애인 등록 한번 알아보세요."
서연 씨는 다음 날 바로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다니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뗐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장애인 등록에 낼 거예요"라고 말했고, 5만 원 남짓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서를 들고 행정복지센터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 "이건 일반 진단서라서요. 저희가 진단의뢰서를 드리면, 그걸 가지고 병원에 다시 가셔야 해요."
서연 씨는 되물었습니다. "그럼 이 진단서는요?"
"이건 쓸 수가 없습니다."
5만 원과 하루가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서연 씨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냥 순서를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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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는 이렇습니다 — 서식 4쪽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는 4쪽짜리 서식이고, 마지막 4쪽이 통째로 처리절차도입니다. 거기 그려진 흐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민원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시·군·구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 발급
- 민원인 → 그 의뢰서를 들고 지정 의료기관 방문 → 진단
- 의료기관 → 진단서와 검사자료를 시·군·구로 통보
- 시·군·구 →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 의뢰
- 국민연금공단 심사 → 결재 → 장애인등록증 발급
핵심은 1번과 3번의 순서입니다. 진단서는 신청 후에 받는 서류입니다. 병원이 먼저가 아니라 행정복지센터가 먼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장애 정도 심사에 쓰이는 진단서는 아무 진단서가 아니라 장애 유형별로 정해진 서식이기 때문입니다. 지체장애는 지체장애 심사용, 시각장애는 시각장애 심사용 양식이 따로 있고, 어떤 검사 결과를 첨부해야 하는지도 유형마다 다릅니다. 그 지정 서식이 담긴 것이 시·군·구가 내주는 진단의뢰서입니다. 일반 진단서에는 심사에 필요한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나 법정대리인·보호자 대리 신청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순서는 같습니다.
그리고 '등급'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서연 씨가 검색창에 친 말은 "장애등급 신청"이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3천 번 가까이 검색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식 어디에도 '장애등급'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2019년 7월 1일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1급부터 6급까지의 구분이 사라지고 두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1~3급에 대체로 대응)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 4~6급)
서식의 표현도 전부 "장애 정도 심사"입니다. 실제 서비스는 이 두 구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활동지원 같은 급여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와 소득·재산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몇 급을 받아야 뭘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오래된 정보를 기준으로 준비하면 어긋납니다.
한 가지 헷갈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서식 1쪽 아래에 이런 칸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해당 [ ]비해당
여기 '등급'이 남아 있어서 "장애등급이 아직 있는 거 아닌가" 하고 혼동하기 쉬운데, 이건 국가보훈 제도의 상이등급이라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폐지된 건 장애등급이지 상이등급이 아닙니다.
이 서식의 진짜 값어치 — 한 장으로 같이 신청됩니다
이름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등록만 하는 서식이 아닙니다. 1쪽 아래 [서비스 신청]란에서 이만큼을 같이 신청합니다.
- 장애인등록 신청 (신규 / 의무재판정 / 조정재판정)
-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규·재발급, 신분증형·금융카드형)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사용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 (통합복지카드)
-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티커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 장애인활동지원
- 거주시설 입소
-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그 아래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대신 신청해 줍니다.
- 휴대전화요금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비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이용료 · TV 수신료
- 자동차관련 지방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여기가 중요합니다. 요금감면은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이 칸을 비워 두고 등록증만 받아 온 뒤, 몇 달이 지나 "왜 전기요금이 그대로지" 하고 다시 찾아오는 일이 흔합니다. 나중에 각 기관에 개별로 신청하려면 통신사에, 한전에, 도시가스에 따로 연락해야 합니다. 지금 표시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다만 예외가 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은 이 칸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서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활동지원은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개인별지원계획은 별도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창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복지욕구란을 비워 두지 마세요
1쪽 중간에 아홉 개 항목이 나열된 칸이 있습니다.
> 직접적 소득(장애인연금 등) / 간접적 소득(감면 등) / 건강 및 의료 / 고용 / 주거 / 일상생활 / 보육 및 교육 / 문화 및 여가 / 안전 및 권익
형식적인 설문처럼 보여서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이 표시가 등록 이후 맞춤형 급여 안내와 사례관리 연계의 근거가 됩니다. 비워 두면 등록은 되지만 아무 안내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갑니다.
표시했다고 해서 그 서비스가 자동으로 신청되는 건 아니니,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항목은 넓게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미성년자·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면 서명이 두 개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란 아래에 서명란이 두 개 있고, 성격이 다릅니다.
| 서명란 | 무엇에 대한 동의인가 | 빠뜨리면 |
|---|---|---|
| 첫 번째 | 등록증 발급·진위확인을 위한 법정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제32조) | 등록증 발급이 진행되지 않음 |
| 두 번째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사용 신청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 | 모바일 등록증만 못 씀 |
두 번째는 모바일 등록증을 쓸 생각이 없으면 비워 둬도 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되돌아오는 곳 — 3쪽 동의란
3쪽은 통째로 제출서류 목록과 동의서입니다. 동의 항목이 여덟 군데가 넘고, 각각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 사진자료 활용 동의
- 장애 정도 심사 자료 제출 동의
- 국가유공자 자료 확인 동의
- 요금 감면 및 서비스 제공 관련 개인정보 제공·처리 동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 사전 신청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
- 안내 및 동의사항 5~7번 (등록증 재발급·전국발급, 감면서비스 대행, 장기이식 관련 정보 조회)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즉 동의하지 않으면 반려가 아니라 서류를 더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딱 하나 성격이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사진자료 활용 동의입니다. 서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17세 이상이면 주민등록증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데 동의하거나, 3.5cm × 4.5cm 사진 1장을 직접 내야 합니다. 둘 다 없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표시가 빠진 칸이 하나라도 있으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창구에서 한 번에 끝내려면 3쪽을 미리 채워 가는 편이 좋습니다.
진단 전에 확인할 것 — 경과기간
장애 유형마다 진단이 가능해지는 최소 경과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인 질환이 발생한 직후에는 상태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 지체·뇌병변 장애: 원인 질환 발생 후 6개월 이상
-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치료 경과
기간이 차기 전에 신청하면 진단 자체가 보류됩니다. 서연 씨 아버지는 발병 후 여덟 달이 지나 있어서 문제가 없었지만, 넉 달째에 서둘렀다면 진단의뢰서를 받고도 병원에서 "아직 이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서연 씨가 두 번째로 갔을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진단의뢰서를 받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심사용 진단서를 받고,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등록증이 나오기까지 두 달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에서 서연 씨는 창구 직원의 안내대로 1쪽 [감면서비스] 칸에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TV 수신료를 표시했고, [서비스 신청]란에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닐 일이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방문에서는 아무것도 몰라서 진단서 한 장만 들고 갔습니다. 두 번째에는 서식을 미리 읽고 갔습니다. 차이는 그것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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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먼저, 병원은 그다음. 진단의뢰서를 받아서 가세요.
- '등급'은 2019년에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심한 / 심하지 않은 두 구분입니다.
- 감면서비스와 부가 신청은 이 한 장에서 같이 하세요. 나중에 따로 하려면 기관마다 따로 연락해야 합니다.
- 3쪽 동의란을 전부 표시하세요. 특히 사진자료 활용 동의가 없으면 발급 자체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