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답부터 — 개명은 두 단계입니다.
> - ① 법원 허가: 주소지(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제1항)
> - ② 개명신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신고합니다. 이걸 해야 이름이 바뀝니다
> - 기준: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남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5스26)
> - 서류: 본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모두 상세), 주민등록등본, 소명자료
> - 비용·기간: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접수 법원에 확인하세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되묻던 이름
아래는 절차를 설명하려고 꾸민 사례입니다. 서윤 씨(가명, 36세)의 주민등록상 이름은 다른 이름입니다. 전화를 받으면 상대가 이름을 되묻는 일이 잦았고, 한자가 흔치 않아 은행 창구마다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몇 년 전부터 '서윤'으로 불렸고 명함도 그렇게 팠습니다.
인터넷에서 개명을 검색하니 글마다 말이 달랐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라는 글, 법원에 가라는 글, 범죄경력 회보서를 떼라는 글, 필요 없다는 글. 서윤 씨는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을 직접 받아 그 안에 적힌 대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에 내나 — 주민센터가 아니라 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제1항은 개명하려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주민센터에 내는 서류는 두 번째 단계인 개명신고서입니다. 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저절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원본을 열어 보니 칸은 많지 않았다
개명허가 신청서는 성년자용과 미성년자용이 한 파일에 있고, 뒤에 문자메시지 수신 신청서가 붙어 있습니다.| 칸 | 쓰는 법 |
|---|---|
| 등록기준지 | 기본증명서 상단 그대로. 주로 본적과 일치합니다 |
| 주민등록등본 주소 | 등본에 나온 현재 주소 |
| 송달 희망 주소 | 등기우편을 실제로 받을 곳 |
| 현재·바꿀 이름 | 한자까지. 표준 인명용 한자를 정자로 |
| 신청이유 | 구체적으로 |
가장 오래 걸린 칸, 신청이유
기준은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기도·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는 등 남용으로 볼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잘 쓰이지 않는 한자로 잘못 읽히거나 성별이 착각되는 일이 잦은 경우를 상당한 이유로 봤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정만으로는 불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윤 씨는 '이름이 싫다'는 말 대신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언제 어떤 혼동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어디서 '서윤'을 써 왔는지입니다. 서식이 요구하는 소명자료도 두 갈래입니다. 신청이유를 증명할 자료와 바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허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서류에서 놓치기 쉬운 것 세 가지
첫째, 증명서는 전부 '상세'입니다. 서식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상세)로 적고 있습니다. 둘째, 부모 증명서가 각각 필요합니다. 부와 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입니다. 돌아가셨다면 2007년 이전은 사망일시가 표시된 제적등본, 2008년 이후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성년자는 19세 이상 자녀의 증명서도 냅니다. 셋째, 범죄경력 회보서는 필수 목록에 없습니다. 대신 법원이 심리를 위해 경찰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99조제4항, 제96조제6항). 법원이 따로 요구하면 그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자녀 이름을 바꿀 때
미성년자용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부·모 칸이 있고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부 또는 모가 단독으로 제출하면 배우자의 위임장·신분증·도장을 지참하도록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허가 뒤가 진짜 마감이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22조). 주민등록번호와 성·본은 그대로입니다. 불허되면 항고를 검토할 수 있지만(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기간과 방법은 결정문과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인지액·송달료·처리 기간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접수 법원에 확인하세요. 사정이 복잡하면 변호사·법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