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결론부터 — 다툼이 없는 금전 채권이라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편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얼마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상대가 다툴 것이 뻔하다면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②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심문 없음 —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제467조).
- 이의 기간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470조).
- 집행 —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제1항).
③ 소송과 비용 비교
| 구분 | 인지액 | 근거 |
|---|---|---|
| 소장(종이) | 소가에 따라 계산 (예: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소가×0.45%+5천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 지급명령신청서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 같은 법 제7조제2항 |
| 전자소송 제출 | 위 금액의 10분의 9 | 같은 법 제16조 |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청구하면 소장 인지는 5만원, 지급명령 인지는 그 10분의 1인 5천원입니다. 송달료는 따로 냅니다.
④ 신청 절차
1. 관할 법원 확인 — 채무자 주소지(보통재판적) 지방법원이 기본이고, 민사소송법 제463조는 의무이행지 등(제7조~제9조, 제12조, 제18조) 관할 법원도 정하고 있습니다. 전속관할이라 이 밖의 법원에는 낼 수 없습니다.
2. 신청서 작성 — 당사자, 청구취지(얼마를 지급하라), 청구원인(언제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 갚기로 했는지)을 적습니다.
3. 소명자료 첨부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등.
4. 인지·송달료 납부 후 제출 —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
⑤ 자주 틀리는 점
- 주소를 모르는 경우 —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으면 지급명령 대상이 아닙니다(제462조 단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466조제1항),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이의가 들어오면 —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제472조제2항),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제473조제1항·제2항).
- 대상이 아닌 청구 — 금전 외에 쌀·유가증권처럼 대체물의 일정 수량 지급은 되지만, 특정 물건의 인도나 어떤 행위를 구하는 청구는 대상이 아닙니다(제462조).
- 관할을 틀리면 — 독촉절차는 전속관할이라 소송처럼 이송되지 않고 신청이 각하됩니다(제465조제1항).
작성법은 지급명령 신청서에 칸별로 정리해 두었고, 신청 전 독촉 단계라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 등 인지법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관할이나 청구금액 계산이 헷갈리면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고,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