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조문이 아파트를 빼 두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제2조제6호의2는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 자체를 제외합니다. 여기서 아파트는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② 한눈에 보기
| 주택 | 매입 + 장기일반(10년) | 매입 + 단기(6년) |
|---|---|---|
| 일반 아파트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 ⭕ | ⭕ |
| 다세대·다가구·연립·단독·오피스텔 | ⭕ | ⭕ |
직접 지은 건설임대 아파트는 장기일반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단기임대 부활
2020년에 폐지됐던 단기민간임대주택이 2024. 12. 3. 법 개정으로 다시 생겨 2025. 6. 4.부터 시행됐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은 6년 이상입니다.
④ 등록하면 생기는 의무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 임대료 5% 이내·1년에 한 번 증액,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대차계약 3개월 내 신고 등 16가지 의무가 붙고 위반하면 최대 3천만원 과태료입니다(신청서 2쪽 확인서).
내 주택이 등록 가능한지는 서식 페이지 작성 도우미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관할 시ㆍ군ㆍ구청 주택과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