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실업급여 받다가 창업(자영업)을 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① 창업도 대상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준다고 정합니다.

② 요건 (시행령 제84조)

| 요건 | 내용 |

|---|---|

| 시점 |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사업 시작 |

| 남은 일수 | 사업 시작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김 |

| 계속성 |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이직 당시 65세 이상은 6개월 예정 인정) |

| 이력 | 최근 2년 안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적 없음 (법 제64조②) |

③ 청구서 작성 포인트

[별지 제97호서식]의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 ⑫~⑰란을 씁니다. ⑮ 사업 시작일에는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개시한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작성방법 8).

④ 증빙이 핵심

시행규칙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서식이 드는 예는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신고서·매출전표, 노무제공자의 보수명세서입니다(작성방법 9). 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제109조③).

⑤ 청구 시기

사업 시작일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제출합니다(시행령 제86조②).

매출이 적거나 휴업 기간이 있으면 '계속 영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실한 건 관할 고용센터(1350) 상담을 권합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NEW보통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일찍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사람이, 남은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와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해야 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겨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해야 합니다(이직 당시 65세 이상은 6개월).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입니다(시행령 제85조). 청구는 재취업·창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6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원본 HWP·PDF를 함께 제공합니다.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서류 6개|처리기간 14일

사업자등록 신청서 (개인)

쉬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사업 개시일(재화·용역 공급을 시작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개시일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홈택스로도 낼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2일(보정 기간은 불산입)입니다.

관할 세무서|서류 8개|2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

보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실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 합산 180일 이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 해고·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 퇴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 요건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서류 4개|14일

이런 질문도 있어요

#조기재취업수당 자영업#실업급여 창업#조기재취업수당 창업#실업급여 중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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