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창업도 대상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준다고 정합니다.
② 요건 (시행령 제84조)
| 요건 | 내용 |
|---|---|
| 시점 |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사업 시작 |
| 남은 일수 | 사업 시작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김 |
| 계속성 |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이직 당시 65세 이상은 6개월 예정 인정) |
| 이력 | 최근 2년 안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적 없음 (법 제64조②) |
③ 청구서 작성 포인트
[별지 제97호서식]의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 ⑫~⑰란을 씁니다. ⑮ 사업 시작일에는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개시한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작성방법 8).
④ 증빙이 핵심
시행규칙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서식이 드는 예는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신고서·매출전표, 노무제공자의 보수명세서입니다(작성방법 9). 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제109조③).
⑤ 청구 시기
사업 시작일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제출합니다(시행령 제86조②).
매출이 적거나 휴업 기간이 있으면 '계속 영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실한 건 관할 고용센터(1350)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