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결론부터 —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쓰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이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소비대차)은 말로 약속해도 성립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약은 유효하지만, 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면 빌려준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그때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항목 | 쓰는 법 | 관련 조문 |
|---|---|---|
| 당사자 | 빌려주는 사람·빌리는 사람의 성명, 주소, 연락처 (신분증으로 확인) | — |
| 금액 | 숫자와 한글을 함께 (예: 금 5,000,000원(오백만원)) | — |
| 지급 방법 | 계좌이체 날짜·계좌를 적고 이체내역을 함께 보관 | — |
| 변제기 | "○년 ○월 ○일까지" 확정일로 | 민법 제603조 |
| 이자 | 이율과 지급일, 없으면 "무이자"라고 명시 | 이자제한법 제2조 |
| 지연손해금 | 늦게 갚을 때 적용할 비율 | 민법 제397조 |
| 서명 | 작성일, 양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 — |
변제기를 정하지 않으면 민법 제603조제2항에 따라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날짜를 확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③ 이자는 연 20%를 넘으면 안 됩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대통령령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이 한도를 연 2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초과해서 이미 받은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다 없어졌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넘긴 경우의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 연 5푼(민법 제379조·제397조)이 기준입니다.
④ 공증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차용증은 증거일 뿐, 그 자체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판결 없이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단순히 차용증에 서명만 공증(인증)받은 것과, 강제집행 승낙이 적힌 공정증서는 효력이 다릅니다. 공증사무소에 갈 때 어느 쪽인지 꼭 확인하세요.
⑤ 자주 틀리는 점
- 돈을 보내기 전에 차용증만 받아두기 — 실제 돈이 오간 기록(이체내역)이 함께 있어야 분쟁 때 힘이 있습니다. 현금보다 계좌이체를 권합니다.
- "형편 될 때 갚는다" — 변제기가 불명확하면 갚으라고 요구할 시점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 시효 방치 —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오래 방치하지 마세요.
작성은 차용증 서식에서 칸별 안내를 보며 할 수 있고, 이미 빌려준 돈을 뒤늦게 확인받으려면 채무이행각서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글은 민법·이자제한법·민사집행법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담보·보증인이 얽혀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고, 공정증서 작성은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