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결론부터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7가지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흔히 말하는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는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따로 있어서,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급여별 선정기준 — 법은 '최소선'만 정합니다
| 급여 | 선정기준(법률상 하한) | 부양의무자 요건 | 근거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 | 있음 | 법 제8조제2항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있음 | 법 제12조의3제2항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 | 없음 |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 | 있음 | 법 제12조제3항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 결정하는 금액 …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실제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 기준을 공표합니다(제6조제2항). 올해 우리 가구 기준액은 공표된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제2조제9호)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부모·자녀·며느리·사위 등).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제2조제5호)
③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제8조의2).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 소득·재산이 대통령령 기준 미만인 경우(시행령 제5조의6), 병역 복무·교도소 수용·해외이주·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등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세부 판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분이 있어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신청 절차
1. 신청 — 수급권자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1조제1항). 실제 창구는 보통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이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제적등본(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동의서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내야 합니다(법 제21조제3항).
3. 조사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을 조사합니다(제22조제1항).
4. 결정 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제26조제4항).
5. 급여 개시 — 결정되면 신청일부터 급여가 시작됩니다(제27조제1항). 급할 때는 결정 전이라도 긴급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27조제2항, 시행규칙 제41조: 생계급여 1개월, 필요 시 1개월 연장).
⑤ 자주 틀리는 점
- "기준 중위소득 이하면 된다" —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아니라 그 일정 비율로 정한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조사 거부 —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22조제8항).
- 포기 권유 — 공무원은 신청 철회나 포기를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제21조제5항). 자격이 애매해도 신청하고 조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은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신청서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주거급여법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선정 여부는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