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

필요 서류

• 출생신고서 1부 (이 서식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양식 제1호])
• 출생증명서 등 1통 — 다음 중 하나: 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②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해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별지 서식) ③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외국어는 번역문 첨부) ④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가 혼인 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되면 생략)
•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 — 1998. 6. 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신고하는 경우 (전산 확인되면 생략)
•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성명·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 관공서 발행 공문서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 신분확인 서류(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 — 신고인 출석 시 신분증명서 / 제출인 출석 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 제출 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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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 출생 후 1개월,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가 붙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은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은 출생일이고, 태어난 날을 포함해 세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1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릅니다. 게을리한 기간이 7일 미만이면 1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이면 5만원입니다. 다만 시·읍·면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이 금액의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고, 이때는 신고인이 작성한 사유서를 첨부합니다(규칙 제50조제6항).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해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 없이 바로 처리됩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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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신고하는가 — 혼인 중이면 부 또는 모, 혼인 외면 모

   법 제46조가 신고의무자를 순서대로 정해 두었습니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고(제1항),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합니다(제2항). 부부 중 누가 가도 되므로 산모가 회복 중이면 아버지가 가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순으로 신고 의무가 넘어갑니다(제3항). 순위가 뒤인 사람이 신고할 때는 서식 ④기타사항란에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 하는 객관적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사망', '행방불명' 같은 사유입니다. 서식 ⑤신고인란의 *자격에서 ①부 ②모 ③동거친족 ④기타 중 해당하는 곳에 영표(○)로 표시하고, ④기타를 골랐다면 괄호 안에 자격을 적습니다. 신고인이 직접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신고서를 대신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⑥제출인란에 제출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접수 담당 공무원이 신분증과 대조합니다.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어디까지나 신고인이 해야 하고, 제출만 대신하는 구조입니다. 신고 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으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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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내는가 — 주소지가 아니어도 된다

   출생신고는 시(구)·읍·면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주소지 관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 제45조제1항은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병원이 있는 지역의 시·읍·면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 병원에서 출산했다면 병원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퇴원길에 처리해도 됩니다.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료기관이 전자적으로 출생증명서를 제공하는 참여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만 됩니다. 참여 병원이 아니면 종이 출생증명서를 들고 창구로 가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에 자녀가 올라가는 절차가 이어지는데,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대개 같은 자리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처리 자체는 당일 접수·처리가 원칙이지만, 첨부서류 확인이나 등록기준지 조회가 필요하면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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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출생자란 — 이름 한자와 출생 시각에서 가장 많이 막힌다

   성명은 한글 (성)/(명)과 한자 (성)/(명)을 나눠 적고, 본(本)과 *성별(①남 ②여)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한자 이름을 쓸 때 아무 한자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 제44조제3항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그 범위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돼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은 ①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② 같은 규칙 [별표 1] 인명용추가한자표에 기재된 한자로 범위를 한정하고, 제2항은 동자·속자·약자는 [별표 2]에 있는 것만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한자가 포함되면 등록부에는 이름이 한글로만 기록됩니다(제3항). 사용 가능한 인명용 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름자는 성을 제외하고 5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①혼인 중의 출생자 / *②혼인 외의 출생자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출생 연월 일시는 24시각제로 적습니다. 오후 2시 30분이면 14시 30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와 태양력으로 적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했다면 출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출생 장소는 ①자택 ②병원 ③기타 중 하나를 표시하고, 주소는 최소 행정구역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적어도 됩니다.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과 취득한 외국 국적을 적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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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지와 주소 — 부모가 정해서 적는 칸이다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골라 적는 칸입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의 아무 곳이나 지정할 수 있고, 부모 중 한쪽의 등록기준지로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예전의 '본적'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어디에 편제되는지를 정할 뿐, 주소나 거주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변경 신고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소란에는 실제 사는 곳을 적고, 옆의 '세대주 및 관계' 칸에는 세대주 이름과 자녀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세대주라면 '홍길동의 자'로 씁니다.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대신 그 국적을 적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출생연월일)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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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부모란 — 혼인 외 출생자와 '부미정'

   부와 모의 성명(한자 포함), 본(한자), *주민등록번호와 *부의 등록기준지·*모의 등록기준지를 각각 적습니다.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혼인 외 출생자를 모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습니다. 둘째,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 성립 후 200일 이후이면서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해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이라고 적습니다. 친생추정이 겹치는 구간이라 아버지를 법적으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칸 아래에는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 아니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서에서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본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묻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혼인신고할 때 이미 협의서를 냈는지'입니다. 혼인신고 시에 협의서를 내지 않았다면 출생신고 단계에서 이 칸에 '예'로 표시해 어머니 성을 따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법원의 성·본 변경 허가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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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폐쇄등록부 · ④ 기타사항 — 대부분은 비워 두는 칸

   ③란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뒤 다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폐쇄된 등록부상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적어 같은 사람임을 특정하는 칸입니다. 일반적인 출생신고에서는 비워 둡니다. ④기타사항란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서식이 예로 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 하는 객관적인 이유(부모 사망, 행방불명 등). 둘째, 출생 전에 태아인지한 사실과 태아인지 신고를 한 관서. 셋째, 외국인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입니다. 쌍둥이처럼 특별히 밝혀 둘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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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신고인 · ⑥ 제출인 · 인구동향조사

   ⑤신고인란에는 *성명(서명 또는 날인)과 주민등록번호, *자격(①부 ②모 ③동거친족 ④기타), 주소, *전화, 이메일을 적습니다. 전화번호는 접수 후 확인 연락이 오는 통로이므로 실제 받을 수 있는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⑥제출인란은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에만 적고, 접수 담당 공무원이 신분증과 대조합니다. 서식 하단에는 「통계법」 제24조의2에 따른 인구동향조사란이 있습니다. 부와 모의 *㉮최종 졸업학교를 ①학력 없음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대학(교) ⑥대학원 이상 중에서 표시하는 칸입니다.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에 표시합니다. 대학교 3학년 재학이나 중퇴라면 ④고등학교입니다. 통계법 제32조·제33조에 따라 성실응답 의무가 있고 개인의 비밀은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적습니다. 눈표(*)가 붙은 항목은 통계청도 수집하는 자료입니다. 맨 아래 '읍면동접수 /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서명·인장을 도용해 허위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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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통보제가 시행돼도 출생신고는 부모가 한다

   2023년 7월 18일 개정으로 신설된 법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으면 출생자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수(數)·출생 연월일시 등을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재해야 하고(제1항),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제2항). 심사평가원은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제3항). 아동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막으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병원이 통보한다고 해서 출생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보는 시·읍·면이 미신고 아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고, 법 제44조제1항의 신고 의무와 제46조의 신고의무자 규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1개월이 지나도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고,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을 진행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과태료도 그대로 부과됩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해 준다더라'는 말만 믿고 1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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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후에 이어지는 것들

    출생신고가 처리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이후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서류들이 있어야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여권 발급 같은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동수당·부모급여·출산지원금을 함께 신청하는 이른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받게 됩니다. 지자체별로 항목이 다르니 방문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무엇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는 국적 관련 절차가 따로 있고,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신고하거나 귀국 후 신고하는 경로가 나뉘므로 재외공관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름을 잘못 신고했다면 정정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개명은 개명허가 신청), 접수 당일 발견한 오기 정도가 아니면 창구에서 바로 고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출 전에 한자와 생년월일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