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 (국민연금)

필요 서류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 1부 (이 서식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앞·뒤 2쪽)
•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보여 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1조제1호)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 (같은 조 제2호)
•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의 사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같은 조 제3호·제4호)
• 국적상실로 청구하는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1부 (같은 조 제5호)
• 국외이주로 청구하는 경우: 해외이주법 제6조·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 (같은 조 제6호)
• 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입출금 통장(계좌번호 확인용) — 서식 작성방법 4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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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일시금이란 — 연금 대신 낸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것

   국민연금법 제49조는 급여를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네 가지로 정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연금을 받을 요건을 못 채운 사람에게 그동안 낸 연금보험료를 돌려주는 급여입니다. 금액은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직장가입자였다면 회사가 낸 사용자 부담금 포함)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고(법 제77조제2항), 이자는 보험료를 낸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생긴 달까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0조).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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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수 있는 경우 3가지 (법 제77조제1항)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때 — 다만 유족연금이 지급되면 반환일시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본인이 청구하고, 사망의 경우에는 유족이 청구합니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유족연금 규정(법 제73조: 배우자 → 25세 미만 자녀 → 60세 이상 부모 → 19세 미만 손자녀 → 60세 이상 조부모, 장애상태면 나이 무관)을 준용합니다(법 제7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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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에 10년 미만이면 먼저 따져 볼 것 — 임의계속가입·추납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지고,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에 서명해야 합니다(서식 '청구시 확인사항' 1). 특히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65세까지 보험료를 더 내서 10년을 채우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법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반대로 10년만 채우면 평생 노령연금이 나옵니다(법 제61조제1항). 출산·군복무 가입기간 추가 산입으로 120개월을 넘는다면 이미 노령연금 대상이고(청구시 확인사항 3),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은 추후납부(법 제92조)로 채울 수 있는지도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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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권자(대표자) 칸 — 받을 사람 본인을 적는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사람(사망이면 유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는 반드시 적고, 주소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우편 주소는 선택입니다(작성방법 2). '가입자(사망자)와의 관계'에는 본인 청구면 '본인', 유족 청구면 '배우자'·'자녀'처럼 적습니다.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이면 '동순위자(○명)'에 √하고, 대표자를 뽑았는지 표시합니다. 대표자를 뽑지 않으면 수급권자별로 따로 청구해야 하고, 미성년자인 동순위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합니다(작성방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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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사망자)·지급계좌 칸

   본인 청구라도 '가입자(사망자)' 칸에 본인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사망이 아니면 사망일은 비워 둡니다.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되는 계좌여야 합니다(작성방법 4). '전용계좌(압류방지용)'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 방지를 위해 따로 만든 계좌이고, 이 계좌에 들어온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법 제58조제3항). 반환일시금처럼 한 번에 큰 금액이 들어오면 서식 안내대로 입금한도(월 185만원)를 넘을 수 있으니 일반계좌도 함께 적으세요. '※ 지급사유·지급사유발생일·장애표시·미지급급여' 칸은 공단이 적는 칸이라 비워 둡니다(작성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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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연금·외국거주 기간과 급여 선택

   외국 연금에 가입했거나 외국에 산 적이 있으면 기간과 국가명을 적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 연금제도에 따라 다른 급여 수급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식은 '상담 후 청구'하라고 안내합니다(작성방법 6). 협정을 맺은 나라라면 가입·급여 요건이 협정에 따릅니다(법 제127조). '급여 선택'란은 두 가지 이상 급여가 동시에 생겨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경우(시행규칙 제25조)에만 적습니다(작성방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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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칸 — 해외체류·수감 등

   수급권자가 해외에 있거나 수감 중이라 직접 못 갈 때 대리인 칸을 적고, 수급권자 확인(날인)을 받습니다. 대리인 계좌로 받으려면 재외공관장·교도소장 등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작성방법 8). 대리인이 청구하면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도 냅니다(시행규칙 제31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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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시 확인사항 서명 → 제출 → 30일

   앞쪽 아래 '청구시 확인사항' 3개 문장(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 직역연금 연계 불가, 출산·군복무 추가 산입 안내)을 읽고 청구인이 따로 서명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면 지사가 수급권을 확인하고 본부가 지급액을 통지·입금합니다(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 반납(일시 또는 가입기간에 따라 3·12·24회 분할)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법 제78조, 시행령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