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치르고 나니 서류가 기다리고 있었다
윤서진 씨(45세) 삼남매는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한 달쯤 지나 은행에 갔다가 처음 그 서류 이름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명의 예금을 찾으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인감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여 오라"는 것이었어요. 등기소에 물어보니 아버지 명의의 집을 어머니 명의로 바꾸는 데에도 같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이 서류가 필요한 이유
사람이 사망하면 재산은 그 순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갖게 됩니다. 어머니 1.5 : 자녀 1 : 1 : 1 이런 식의 지분으로요. 그런데 실제로는 "집은 어머니가, 예금은 나눠서" 같은 식으로 정리하고 싶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렇게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는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민법 제1013조).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서식례 기준으로 구조는 간단합니다.
- 상속 개시 경위: 사망일, 피상속인 최후 주소·성명, 공동상속인 명단
- 분할 내용: 재산별로 "○○은 ○○○의 소유로 한다"
- 통수 문구와 날짜
- 상속인 전원의 성명·주소 + 인감날인
1단계: 상속인부터 '전원' 확정하세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상속인 누락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서는 전부 무효예요.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재혼 전 자녀, 인지된 혼외자도 모두 상속인입니다.
재산 파악은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금·부동산·차량·채무까지 한 번에 조회됩니다.
2단계: 재산은 특정되게, 한 조항씩
분할 내용은 재산별로 번호를 붙여 적습니다. 핵심은 '특정'입니다.
> 1.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123-4 대 300㎡ 및 위 지상 주택은 이배우의 소유로 한다.
> 1. 상속재산 중 ○○은행 예금(계좌 123-456-789012) 50,000,000원은 김장남의 소유로 한다.
> 1. 상속재산 중 승용차(12가3456)는 김차녀의 소유로 한다.
부동산은 등기부 표제부 그대로, 예금은 은행·계좌번호까지. "집은 큰형이 갖는다"처럼 쓰면 등기소와 은행 어느 쪽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3단계: 막도장은 안 됩니다 — 전원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고,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등기소·은행 모두 인감 대조로 진정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서명이나 막도장은 인정되지 않아요. 협의서는 상속인 수만큼 작성해 각자 1통씩 보관합니다.
한 가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라면, 부모가 자녀 몫까지 대신 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이해가 충돌하는 관계라서요(민법 제921조). 이때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4단계: 등기와 세금 — '6개월'을 기억하세요
| 할 일 | 기한 |
|---|---|
|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 상속 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협의서와 인감증명서가 준비되면 관할 등기소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 기한이 사실상의 데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주의: 빚이 더 많다면 도장 찍기 전에 멈추세요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협의분할이 아니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을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서에 날인하는 행위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도장을 찍고 나면 빚까지 그대로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협의분할로 등기까지 마친 뒤 마음이 바뀌어 지분을 다시 나누면 그 부분은 상속이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협의는 한 번에 확정하세요.
서진 씨 삼남매의 마무리
삼남매는 집은 어머니, 예금은 삼남매 균분으로 정리한 협의서 4통을 작성했고, 각자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떼서 첨부했습니다. 은행 예금 인출과 상속등기까지 2주 만에 끝났어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서류뚝딱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페이지에서 항목별 가이드를 보며 작성하고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재산 정리와 관련해서는 증여계약서 가이드도 함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