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 생일 다음 주에 온 국민연금 안내문
올해 예순이 된 정호 씨(가명)는 생일 다음 주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젊을 때 회사를 다니며 5년, 장사를 하며 지역가입자로 3년, 다 합쳐 가입기간이 8년이었습니다. 안내문에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문장과 함께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정호 씨의 첫 반응은 "그럼 낸 돈이라도 빨리 돌려받자"였습니다. 그런데 지사 창구에서 상담 직원이 먼저 꺼낸 말은 청구서가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2년만 더 내시면 평생 연금이 나오는데, 그래도 지금 받으시겠어요?"
반환일시금은 한 번 받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이 글은 청구서를 쓰기 전에 무엇을 따져 봐야 하는지, 그리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를 칸별로 어떻게 쓰는지 정리했습니다.
반환일시금이란 — 연금 대신 낸 돈을 이자와 함께
「국민연금법」 제49조는 국민연금 급여를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네 가지로 정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연금을 받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급여입니다.
금액은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고, 직장가입자였다면 회사가 낸 사용자 부담금까지 포함됩니다(법 제77조제2항). 이자는 보험료를 낸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생긴 달까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0조). 내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지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딱 3가지
| 지급사유 (법 제77조제1항) | 누가 청구 | 청구 기한 (법 제115조) |
|---|---|---|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 본인 | 10년 |
|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가 사망한 때 — 유족연금이 나오면 제외 | 유족 | 5년 |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본인 | 5년 |
사망의 경우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유족연금 규정을 따릅니다(법 제77조제3항 → 제73조).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 순이고, 장애상태에 있으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사망자가 유족연금 요건을 갖춰 유족연금이 나온다면 반환일시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법 제77조제1항제2호 단서).
⭐ 60세에 10년 미만이라면 — 청구 전에 임의계속가입부터
정호 씨가 창구에서 들은 질문의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13조입니다. 60세가 된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는 65세가 될 때까지 공단에 신청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서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60세 이후 평생 노령연금이 나옵니다(법 제61조제1항).
그런데 같은 조 제1항제1호다목은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아 버리면 이 길이 닫힌다는 뜻입니다. 청구서 앞쪽 아래 '청구시 확인사항' 1번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합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청구한다는 문장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출산(입양)·군복무로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되는 경우입니다. 그걸 더해 120개월을 넘으면 이미 노령연금 대상이라는 점을 청구시 확인사항 3번이 안내합니다. 다른 하나는 실직·휴업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입니다. 추후납부(법 제92조)로 일부를 채울 수 있는지 공단에 물어보세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나이·건강·당장의 현금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정호 씨는 공단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본 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했습니다. 반대로 이미 해외 이주가 확정됐거나 당장 목돈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반환일시금이 맞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할 때 받을 수 있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126조제5항 본문).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 본국 법이 한국인에게도 일시금을 주는 나라의 국민(상호주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로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
-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지정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일한 사람
또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라면 가입·급여 요건이 협정을 따릅니다(법 제127조). 그래서 서식 작성방법 6은 외국연금 가입이나 외국 거주 이력이 있으면 "상담 후 청구"하라고 안내합니다.
칸별 작성법
수급권자(대표자)
돈을 받을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는 반드시 적고, 주소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우편 주소는 선택입니다(작성방법 2). '가입자(사망자)와의 관계'는 본인이 청구하면 '본인', 유족이면 '배우자'·'자녀'처럼 적습니다.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럿이면 '동순위자(○명)'에 √하고 대표자를 뽑았는지 표시합니다. 대표자를 뽑지 않으면 수급권자별로 따로 청구해야 하고, 미성년자인 동순위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합니다(작성방법 5).
가입자(사망자)와 지급계좌
본인 청구라도 '가입자(사망자)' 칸에 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한 번 더 적고, 사망일은 비워 둡니다.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해야 합니다(작성방법 4).
압류방지 전용계좌에 들어온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법 제58조제3항). 다만 서식은 전용계좌 입금한도가 월 185만원이라 그 이상이 예상되면 일반계좌도 같이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반환일시금은 한 번에 큰 금액이 들어오므로 일반계좌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칸은 비워 둔다
지급사유·지급사유발생일·장애표시·미지급급여처럼 '※'가 붙은 칸과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공단이 적습니다(작성방법 1). 서류뚝딱 서식 화면의 '작성 도우미'에서 내 지급사유를 고르면 첨부서류와 청구 기한이 표시되지만, 이 상자는 인쇄되지 않습니다.
대리인
수급권자가 해외에 있거나 수감 중일 때만 적습니다. 수급권자 확인을 받아야 하고, 대리인 계좌로 받는다면 재외공관장·교도소장 같은 기관장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작성방법 8).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시행규칙 제31조)
| 지급사유 | 함께 낼 서류 |
|---|---|
| 공통 | 청구인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 가능) |
| 대리인 청구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 가입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사망진단서 등 |
| 국적 상실 |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 국외 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지사가 청구서를 받아 수급권을 확인하면 본부가 지급액을 통지하고 계좌로 입금합니다(서식 뒤쪽 처리절차).
받은 뒤 다시 취업했다면 — 반납금으로 되살리기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내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법 제78조). 한 번에 내거나, 가입기간에 따라 3회(1년 미만)·12회(1년 이상 5년 미만)·24회(5년 이상)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2조제2항). 다만 이자가 붙으므로 처음부터 받지 않은 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망일시금은 무엇이 다른가
같은 서식의 '사망일시금'은 가입자·노령연금 수급권자·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됩니다(법 제80조제1항).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받고,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망자가 생계를 책임지던 경우에만 받습니다. 금액은 반환일시금 상당액이되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평균 기준소득월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가족이 돌아가셨다면 사망신고부터 하고, 유족연금 대상인지 → 반환일시금인지 → 사망일시금인지 순서로 공단에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환일시금 청구 기한이 있나요?있습니다. 60세 도달(10년 미만) 사유는 10년,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 등 그 밖의 사유는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115조제1항).
Q. 해외로 이민 가면 무조건 받는 게 낫나요?이주할 나라가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라면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받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외국연금·외국거주 칸을 정확히 적고 상담 후 청구하세요(작성방법 6).
Q. 직역연금(공무원·사학 등) 가입 이력이 있어요.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청구시 확인사항 2). 연계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마무리
반환일시금은 "낸 돈을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손해 볼 것 없어 보이지만, 받는 순간 연금으로 가는 길이 닫힐 수 있습니다. 60세에 가입기간이 조금 모자란다면 임의계속가입·추후납부·출산/군복무 크레딧을 먼저 확인하고, 해외 이주나 외국인 출국이라면 사회보장협정 여부부터 보세요. 확실한 판단은 국민연금공단(1355)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