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하자마자 신청하면 안 되나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① 원칙: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나야 제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은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사업 영위)이 지급 요건(시행령 제84조제1항)이라, 1년을 실제로 채웠는지 확인한 뒤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② 예외: 이직 당시 65세 이상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직·사업 시작일부터 바로 낼 수 있습니다.

③ 늦으면 사라진다: 3년 시효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107조제1항제2호). 입사일 1년 뒤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④ 신청 방법

| 항목 | 내용 |

|---|---|

| 서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 제출처 |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없음 |

| 금액 |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 (시행령 제85조①) |

12개월 계속 고용 여부는 계약 형태·이직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실한 건 관할 고용센터(1350) 상담을 권합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NEW보통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일찍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사람이, 남은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와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해야 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겨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해야 합니다(이직 당시 65세 이상은 6개월).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입니다(시행령 제85조). 청구는 재취업·창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6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원본 HWP·PDF를 함께 제공합니다.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서류 6개|처리기간 14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

보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실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 합산 180일 이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 해고·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 퇴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 요건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서류 4개|14일

재직증명서

쉬움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에 해당하는 재직 사실 증명 문서입니다.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은행 대출, 비자 발급, 관공서 제출 등에 쓰입니다.

소속 회사|서류 3개|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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