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칙: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나야 제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은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사업 영위)이 지급 요건(시행령 제84조제1항)이라, 1년을 실제로 채웠는지 확인한 뒤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② 예외: 이직 당시 65세 이상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직·사업 시작일부터 바로 낼 수 있습니다.
③ 늦으면 사라진다: 3년 시효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107조제1항제2호). 입사일 1년 뒤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④ 신청 방법
| 항목 | 내용 |
|---|---|
| 서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 제출처 |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없음 |
| 금액 |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 (시행령 제85조①) |
12개월 계속 고용 여부는 계약 형태·이직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실한 건 관할 고용센터(1350)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