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왜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은 취업지원 신청인이 본인과 그 가구원의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서면을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서 2쪽 6번도 동의하지 않으면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② 가구원 범위 (시행령 제2조)
| 구분 | 내용 |
|---|---|
| 원칙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배우자(사실혼 포함)·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
| 제외 가능 | 같은 주소라도 생계·주거를 따로 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
| 포함 가능 | 1촌 직계혈족이 아니어도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신청서 ②란 '가구원 포함·제외사유'에 적습니다.
③ 서명 방법
3쪽 동의 여부(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과세정보·제3자 제공·불이익 안내 확인) 아래에 신청인과 가구원 1~5가 서명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도 서명합니다. 동의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 가구원이 고용센터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14세 미만 가구원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합니다.
④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
서식 2쪽은 수집 목적을 수급자격 인정과 수급자 관리로 한정하고, 그 밖의 목적으로는 쓰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7번).
따로 사는 가족이나 별거 등 가구원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으니, 확실한 건 관할 고용센터(1350)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