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할 때 부모님 동의(서명)를 꼭 받아야 하나요? 가구원은 누구까지인가요?

① 왜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은 취업지원 신청인이 본인과 그 가구원의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서면을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서 2쪽 6번도 동의하지 않으면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② 가구원 범위 (시행령 제2조)

| 구분 | 내용 |

|---|---|

| 원칙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배우자(사실혼 포함)·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

| 제외 가능 | 같은 주소라도 생계·주거를 따로 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

| 포함 가능 | 1촌 직계혈족이 아니어도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신청서 ②란 '가구원 포함·제외사유'에 적습니다.

③ 서명 방법

3쪽 동의 여부(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과세정보·제3자 제공·불이익 안내 확인) 아래에 신청인과 가구원 1~5가 서명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도 서명합니다. 동의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 가구원이 고용센터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14세 미만 가구원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합니다.

④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

서식 2쪽은 수집 목적을 수급자격 인정과 수급자 관리로 한정하고, 그 밖의 목적으로는 쓰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7번).

따로 사는 가족이나 별거 등 가구원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으니, 확실한 건 관할 고용센터(1350) 상담을 권합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서

NEW보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는 구직자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③란)를 신청하고,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같은 신청서에서 ④란을 함께 표시합니다. 가구 소득·재산을 공적 자료로 조회하므로 신청인뿐 아니라 가구원(배우자·1촌 직계혈족)도 ②란에 적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서명해야 합니다. 2026. 10. 14. 개정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서류 16종이 서식에 들어가 4쪽이 되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2026. 1. 1.부터 월 60만원(고용노동부 발표),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인정 통지일부터 6개월분입니다(법 제20조제1항). 결과는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통지됩니다(법 제10조). 원본 HWP·PDF를 함께 제공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서류 5개|처리기간 1개월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신청서

어려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에 쓰는 공통 신청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상에서 매년 결정) 이하일 때 수급 대상입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서류 8개|30일

이런 질문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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