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

해촉증명서는 법령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는 자유양식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게시된 표준양식을 그대로 재현한 양식을 무료로 작성하거나 HWP 원본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용역을 맡겼던 업체(위촉처)가 해 줍니다. 업체에 정해진 양식이 없다면 이 양식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용역기간(시작일~종료일)·용역내용·용도를 채워 보내고, 업체명·주소·대표자명과 직인만 받으면 됩니다.

정부24 같은 곳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이 재직증명서·소득금액증명과 다릅니다. 여러 업체 소득이 잡혀 있다면 업체마다 따로 받아야 합니다.

해촉증명서는 업체의 법정 발급 의무가 없어 강제하거나 과태료를 물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낼 다른 증빙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공단의 보험료 조정 안내에는 증빙서류로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제8항(2025. 9. 16. 신설)은 업체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낸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명세서에 누락·오류가 있어 공단이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촉계약서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해촉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는 법령이나 공단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진 자료를 들고 공단(1577-1000)이나 관할 지사에 대체서류로 인정되는지 먼저 문의하세요. 업체에 요청한 메일·문자 기록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해촉증명서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촉·용역계약으로 일하고 3.3%를 떼고 사업소득으로 받은 프리랜서가, 그 용역 관계가 끝났음을 보여 줄 때 쓰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었다면 '해촉'이 아니라 '퇴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재직·경력증명서)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는 회사가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해촉증명서에는 이런 조문이 없습니다.

공단 조정 안내에도 증빙이 '퇴직(해촉)증명'으로 함께 적혀 있어, 일하던 형태에 맞는 쪽을 내면 됩니다. 일하던 형태가 근로자인지 애매하다면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해 보세요.

해촉증명서 자체를 정한 법정 서식이나 발급 규정은 없습니다. 업체가 '이 사람과의 용역이 언제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실증명 문서입니다.

효력은 제출받는 기관이 증빙으로 받아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항이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단이 그 증빙의 하나로 퇴직(해촉)증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문제가 됩니다. 조정 후 그해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다시 정산해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고(같은 조 제4항·제5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정 신청을 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은 것이 확인되면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거슬러 자격을 잃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2호). 용역이 실제로 끝난 경우에만 사실대로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