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서
보통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는 구직자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③란)를 신청하고,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같은 신청서에서 ④란을 함께 표시합니다. 가구 소득·재산을 공적 자료로 조회하므로 신청인뿐 아니라 가구원(배우자·1촌 직계혈족)도 ②란에 적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서명해야 합니다. 2026. 10. 14. 개정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서류 16종이 서식에 들어가 4쪽이 되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2026. 1. 1.부터 월 60만원(고용노동부 발표),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인정 통지일부터 6개월분입니다(법 제20조제1항). 결과는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통지됩니다(법 제10조). 원본 HWP·PDF를 함께 제공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4쪽 중 1쪽)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개월 |
| ①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 |||
| ②동의자 (신청인의 가구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과의 관계 | 휴대전화 번호 | 가구원 포함ㆍ 제외사유(필요시) |
③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 | 15~64세 중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또는 15∼34세[「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합니다)을 가산합니다] 중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 * 65~69세 중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및 15∼34세(「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기간을 가산합니다) 중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을 넘는 사람은 취업취약계층으로 지원합니다. 취업취약계층 여부1선택2선택 *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4쪽 작성방법의 취업취약계층 표를 참고하여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
④구직촉진
수당
수급자격 | 요건심사형: 15~69세 중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이면서 아래 ① 및 ②를 모두 충족한 사람 ①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②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15~34세(「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기간을 가산합니다)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서식에서 “고시금액”이라 합니다)] 이하 선발형(비경제활동인구): 15~69세 중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이면서 아래 ① 및 ②를 모두 충족한 사람 ①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②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 선발형(청년): 15~34세(15~34세(「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기간을 가산합니다) 중 아래 ① 및 ②를 모두 충족한 사람 ①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 ②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고시금액 이하 |
본인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을 받지 못하고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인정만을 받은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만 지원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첨부서류 | 해당 없음(다만, 공적 자료 조회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신청인에게 추가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 처 리 | [ ]인정 [ ]불인정 수급자격 인정 유형 :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 | ||||
| 결 재 | 담당 | 팀장 | 소장(과장) | 청장(지청장) | 결재 연월일 . . . |
-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 직업안정기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5호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기관
- 지원 내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함)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함)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수급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법원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유ㆍ제공하는 과세정보의 이용
-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제7호의 정보전산망,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국세정보통신망,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의 지방세정보통신망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법원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사업자등록부,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농업직불금ㆍ농지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 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장애 정도,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출입국 정보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수급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30년
- 제공 목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이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갖추었는지 결정하기 위한 수급 요건의 확인ㆍ조사
- 제공받는 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을 운영하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원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년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 |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수집ㆍ이용 및 제공을 포함)에 동의합니다. | |
| 민감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 |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본인의 민감정보 제공(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수집ㆍ이용 및 제공을 포함)에 동의합니다. | |
|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 |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제공(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수집ㆍ이용 및 제공을 포함)에 동의합니다. | |
|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 | 본인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 불이익 안내 확인
여부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 거부권,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를 확인하였습니다. |
※ 아래의 동의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교육부장관이 보유하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및 고등학교졸업증명서 2. 통일부장관이 보유하는 북한이탈주민확인서 3. 법무부장관이 보유하는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및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5.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유하는 장애인증명서 6.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보유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7.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유하는 건축물대장 및 자동차등록증 8. 국가보훈부장관이 보유하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5ㆍ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및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9. 국세청장이 보유하는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및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0. 병무청장이 보유하는 병적증명서 11. 대법원장이 보유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1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3.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공무원연금내역서 1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및 국민연금수급증명 1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16.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 수수료 없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에 대한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해당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 14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 아래의 동의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급자격 확인ㆍ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자에 선정되거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는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결정이 취소되거나 구직촉진수당 등의 반환명령과 추가 징수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자에 선정되거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다른 사람과 공모한 경우에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라 그 공모한 사람도 구직촉진수당 등의 반환명령과 추가 징수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자에 선정되거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과 이를 공모한 사람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선발형)은 예산의 범위에 따라 그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① 및 ②란은 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구원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의 가구원은 신청인이 속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을 의미하며, ②란에 적은 가구원의 인적사항 등은 신청인의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2. ③란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분([ ])에 “√” 표시합니다. ③란의 ‘취업취약계층’은 아래 표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아래 각 분류의 세부 요건은 취업지원제도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별표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④란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서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분([ ])에 “√” 표시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 청
접 수 → 확인ㆍ조사
통 지
취업지원 여부 결정 → 전산입력
- HWP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 원본 HWP <개정 2026. 10. 14.> (4쪽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작성방법 포함)
- PDF 같은 서식의 PDF 원본 (4쪽). 인쇄해서 손으로 쓸 때 사용.
자주 묻는 항목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고용노동부는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을 2025년 월 50만원에서 2026. 1. 1.부터 월 6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급액은 법 제19조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로 정합니다.
지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인정 통지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라(법 제20조제1항) 6개월을 모두 이행하면 최대 360만원입니다. 따로 신청하면 최대 1년으로 나눠 받을 수 있지만 총액은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실업급여를 다 받았는데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지원서비스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7조제3항제3호).
신청서 '서비스만 지원 동의'에 동의해 두면 수당이 안 되더라도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확실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1350) 상담을 권합니다.
가구원은 누구까지 적나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넣어야 하나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1촌 직계혈족이 가구원입니다(시행령 제2조제1항). 주민등록이 따로인 부모님은 원칙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주소라도 생계·주거를 따로 하면 빠질 수 있고,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면 포함될 수 있어(같은 조 제2항·제3항) ②란 '가구원 포함·제외사유'에 사정을 적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령 용어는 아니고 흔히 부르는 이름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④란)까지 인정되는 경우를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만 인정되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를 Ⅱ유형이라고 부릅니다(법 제16조).
수당 요건은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최근 2년 취업 경험 100일 이상(요건심사형)이고, 취업 경험이 없거나 청년이면 선발형으로 예산 범위에서 뽑습니다.
대학 졸업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4쪽 취업취약계층 표에 ⑱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가 있어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별표 1을 따릅니다.
다만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즉시 취업이 어렵다고 보아 구직촉진수당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확실한 건 관할 고용센터 상담을 권합니다.
수당을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중 생긴 소득은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21조). 신고소득이 월지급액을 넘으면 기준금액(월지급액의 2배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중 큰 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만큼만 지급하고, 기준금액을 넘으면 그 달은 정지됩니다(시행령 제9조의2).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반환·추가징수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법 제28조·제38조) 소득이 생기면 바로 알리세요.
필요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1부 (이 서식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4쪽 전부 — 2~3쪽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포함)
- 신청 전 구직신청(구직등록) — 고용24 등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신청인과 가구원 전원의 동의·서명 — 14세 미만 가구원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합니다. 동의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서식 2·3쪽)
-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없음 — 다만 공적 자료 조회로 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추가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첨부서류란, 법 제9조제5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금액증명,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건축물대장·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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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줄여서 구직자취업촉진법)이 정한 제도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에게 상담·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주고,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생활비 성격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법 제2조제1호). 흔히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쪽을 'Ⅰ유형',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지원 위주인 쪽을 'Ⅱ유형'이라고 부르는데, 신청서 자체는 하나이고 ③란(취업지원서비스)과 ④란(구직촉진수당)에 무엇을 표시하느냐로 갈립니다. 구직촉진수당은 2026. 1. 1.부터 월 60만원으로 올랐고(고용노동부, 2025년 월 50만원),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해 지급됩니다(법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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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 자격(③란) — 나이와 가구 소득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② 신청 당시 15~64세이며 ③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15~34세 청년은 120% 이하입니다.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실제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청년 나이를 늘려 줍니다(시행령 제2조제5항). 서식 ③란 안내대로 65~69세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과, 소득이 120%를 넘는 청년은 '취업취약계층'으로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입니다(보건복지부). 이 페이지 서식의 '작성 도우미'에 가구원 수와 소득을 넣으면 비율을 바로 계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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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자격(④란) — 요건심사형·선발형
④란에는 세 가지 길이 적혀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은 15~69세 중 최근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 합계가 4억원 이하인 사람입니다(법 제7조제1항, 시행령 제3조). 선발형(비경제활동인구)은 소득·재산 요건은 같지만 취업 경험이 100일 미만인 사람, 선발형(청년)은 15~34세로 가구 소득 120% 이하·재산이 고용노동부 고시금액 이하인 사람입니다(법 제7조제2항). 선발형은 예산 범위에서 뽑기 때문에 요건을 채워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5). 취업 경험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등을 더해 셉니다(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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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도 수당이 안 나오는 경우 — 법 제7조제3항
다음에 해당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학교 재학·학원 수강 중이거나 군복무(2개월 안 전역 예정자 제외), 심신장애·간병 등으로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시행령 제5조제1항) ②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③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고시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 ⑤ 고시된 구직활동 지원 수당을 받고 있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 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시행령 제5조제4항). 실업급여를 다 받은 직후라면 6개월을 기다려야 수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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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란 신청인 · ②란 가구원(동의자)
①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전자우편을 적습니다. ②란에는 가구원을 적습니다. 가구원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입니다(시행령 제2조제1항).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같은 주소라도 생계·주거를 따로 한다고 인정되면 빠질 수 있으며, 반대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그래서 ②란에 '가구원 포함·제외사유(필요시)' 칸이 있습니다. 각 가구원의 '안내 문자 수신 동의'에 표시하면 동의 절차 안내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칸이 모자라면 별지로 적어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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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란 표시와 취업취약계층 번호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③란 [ ]에 √ 표시합니다(작성방법 2). 그 아래 '취업취약계층 여부'는 4쪽 작성방법 표의 ①~㉗ 중 해당 번호를 최대 2개까지(1선택·2선택) 적고, 없으면 '해당 없음'에 표시합니다. 표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건설일용직 근로자, 구직단념청년,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은 사람, 노무제공자 등 27가지가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별표 1을 따릅니다. 이 페이지 서식에서는 번호를 고르면 이름이 함께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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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란과 '서비스만 지원 동의' 칸
구직촉진수당도 받으려면 ④란 [ ]에도 √ 표시합니다. ③란을 신청하지 않으면 ④란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작성방법 3, 법 제8조제2항). 바로 아래 문장은 '수당 자격은 안 되고 서비스 자격만 인정되면 서비스만 받겠느냐'를 묻는 칸입니다. '동의함'에 표시해 두면 수당 요건이 안 맞아도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취업지원서비스로 이어집니다. 그다음 신청일을 적고 신청인이 서명하며, 받는 곳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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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쪽 동의서 — 가구원 전원 서명, 거부하면 신청 불가
2쪽은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안내문이고, 3쪽에서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과세정보·제3자 제공 동의와 불이익 안내 확인 6가지를 각각 동의함/동의하지 않음으로 표시합니다. 그 아래에 신청인과 가구원 1~5가 모두 서명합니다. 이 동의는 법 제8조제3항이 요구하는 것이라 동의하지 않으면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서식 2쪽 6번). 14세 미만 가구원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하고,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3쪽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도 다시 서명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사항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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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결과는 1개월 안에
신청서는 거주지 관할,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 또는 거주지보다 교통이 편리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중 한 곳에 냅니다(시행규칙 제4조제2항). 고용24에서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고, 그 전에 고용24에 구직신청을 해 둬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수수료는 없습니다. 고용센터는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 주고,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7일 범위에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인정되면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행하면서 매달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합니다(법 제20조제5항). 확실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고객상담센터 1350) 상담을 권합니다.
주의사항
- ⚠⭐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구직촉진수당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7조제3항제3호). 취업지원서비스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가구원(배우자·부모·자녀 등)도 ②란에 적고 3쪽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3항, 서식 2쪽 6번).
- ⚠③ 취업지원서비스를 표시하지 않고 ④ 구직촉진수당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작성방법 3).
- ⚠선발형(취업 경험 100일 미만, 청년)은 예산 범위에서 인정하므로 요건을 채워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5).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이면 가구 소득이 낮아도 수당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 제7조제3항제6호, 시행령 제5조제4항).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학교 재학·학원 수강 중인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법 제7조제3항제1호·제2호, 시행령 제5조제1항).
- ⚠수당을 받는 동안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됩니다(법 제21조, 시행령 제9조의2).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지급결정 취소·반환명령과 추가징수, 5년간 신청 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27조·제28조·제38조제2항, 시행령 제12조).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상태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경우 — 법 제7조제3항제3호.
- 가구원 중 한 사람이라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조제3항상 동의서 제출이 신청 요건이라 접수·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청년 120%)를 넘고 취업취약계층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법 제6조제1항제3호.
- 가구 재산 합계가 4억원(청년 선발형은 고시금액)을 넘는 경우 — 법 제7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3조제3항.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경우 — 법 제7조제3항제6호, 시행령 제5조제4항.
-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 수강 중이어서 즉시 취업이 어렵다고 본 경우 —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졸업예정자는 취업취약계층 ⑱로 서비스 지원).
- 선발형 요건은 채웠지만 예산 범위를 넘어 선발되지 않은 경우 — 법 제7조제2항, 서식 유의사항 5.
- 이전 참여에서 취업지원이 종료된 뒤 재참여 제한기간(원칙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법 제29조제3항, 시행령 제13조.
제출 정보
- 제출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 ·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처리기간 1개월
- 처리 기간
- 처리기간 1개월 (법 제10조제1항). 확인·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7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고,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걸린 기간은 기간 계산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 → 고용센터 접수 → 소득·재산 확인·조사 → 취업지원 여부 결정 → 전산입력 → 통지
- 최종 개정일
- 2026-11-17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할 때 부모님 동의(서명)를 꼭 받아야 하나요? 가구원은 누구까지인가요?
받아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 단위 소득·재산으로 자격을 보기 때문에 신청인과 가구원 모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구직자취업촉진법 제8조제3항). 가구원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배우자와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입니다.
- Q
실업급여를 다 받았는데,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해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취업지원서비스는 바로 신청할 수 있지만, 구직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구직자취업촉진법 제7조제3항제3호). 신청서의 '서비스만 지원 동의'에 표시해 두면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 Q
실업급여 받다가 창업(자영업)을 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대상으로 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실업신고 14일 뒤 사업을 시작해 12개월 이상 계속 영위해야 하고, 과세증명자료 등 실제 사업 증빙을 냅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고용 / 노동 전체 보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실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 합산 180일 이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 해고·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 퇴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 요건입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포함)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회사가 써 주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직일, 이직사유 코드,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 여부), 평균임금 산정명세를 사업주가 적는 서류로, 여기 적힌 숫자와 코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는지를 그대로 좌우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면 사업주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2025. 7. 1. 개정)와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공식 원본을 한 페이지에서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일찍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사람이, 남은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와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해야 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겨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해야 합니다(이직 당시 65세 이상은 6개월).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입니다(시행령 제85조). 청구는 재취업·창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6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원본 HWP·PDF를 함께 제공합니다.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신청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에 쓰는 공통 신청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상에서 매년 결정) 이하일 때 수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