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2026-11-17

졸업 후 반년째 구직 중, 아버지 서명까지 받아야 한다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서 쓰는 법 (2026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취업지원 신청서) 작성방법을 칸별로 정리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자격(요건심사형·선발형·청년), 2026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기준 중위소득 60%·100%·120% 계산, 가구원 범위와 동의 서명, 취업취약계층 번호 27가지, 실업급여 후 6개월 제한까지.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2026. 10. 14. 개정) 원본 기준.

지원서는 쌓이는데, 통장은 비어 간다

아래는 절차를 설명하려고 꾸민 사례입니다. 서연 씨(가명, 28세)는 지난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 전 인턴 3개월이 경력의 전부였고, 반년째 이력서를 내고 있지만 연락이 오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셋이 사는 집에서 눈치가 보이는 것도, 학원비와 교통비가 계속 나가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친구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면 한 달에 60만 원씩 준대"라고 알려 줬습니다. 고용24에서 신청 화면을 열어 보니 생각보다 칸이 많았습니다. 가구원을 적으라는 칸, 아버지 주민등록번호, 동의 서명을 가구원 전원이 해야 한다는 안내까지. "아버지 소득도 보는 거야?"

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 단위 소득과 재산으로 자격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법제처에서 직접 받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2026. 10. 14. 개정, 4쪽) 원본과 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을 기준으로 서연 씨가 확인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서비스와 수당, 두 가지

이 제도의 근거법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원은 두 가지입니다(법 제2조제1호).

  • 취업지원서비스 — 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직업훈련·일경험, 취업알선
  • 구직촉진수당 —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주는 생활비 성격의 수당

흔히 수당까지 받는 쪽을 'Ⅰ유형',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지원 위주인 쪽을 'Ⅱ유형'이라고 부르지만 법령 용어는 아닙니다. 신청서는 하나이고, ③란(취업지원서비스)과 ④란(구직촉진수당)에 무엇을 표시하느냐로 갈립니다.

> 2026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2025년 월 50만원 → 2026. 1. 1. 인상, 고용노동부) ·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인정 통지일부터 6개월 → 최대 360만원 (법 제20조제1항)

따로 신청하면 지급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려 나눠 받을 수 있지만 총액은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내가 해당하는지부터 — 기준 중위소득 계산

자격의 핵심 숫자는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가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월)60%100%120%
1인2,564,238원1,538,543원2,564,238원3,077,086원
2인4,199,292원2,519,575원4,199,292원5,039,150원
3인5,359,036원3,215,422원5,359,036원6,430,843원
4인6,494,738원3,896,843원6,494,738원7,793,686원

여기서 '소득'은 가구원 각자의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월평균으로 더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2조제4항). 서연 씨네는 3인 가구이고 아버지 월급이 거의 전부라 월 300만 원 정도, 3인 기준 중위소득의 약 56%였습니다.

서류뚝딱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서 페이지에는 '작성 도우미'가 있어서 가구원 수·가구 소득·나이·취업 경험·재산 여부를 넣으면 비율과 ③·④란 해당 여부를 바로 보여 줍니다. 실제 산정은 고용센터가 공적 자료로 합니다.

③ 취업지원서비스 자격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요건내용
상태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나이신청 당시 15~64세
소득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5~34세 청년은 120% 이하)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실제 복무기간을 최대 3년까지 청년 나이에 더해 줍니다(시행령 제2조제5항). 군대를 2년 다녀왔다면 36세까지 청년 기준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또 서식 ③란 안내대로 65~69세로서 100% 이하인 사람, 소득이 120%를 넘는 청년은 '취업취약계층'으로 지원합니다.

④ 구직촉진수당 자격 — 세 갈래

④란에는 길이 세 개 적혀 있습니다.

구분나이최근 2년 취업 경험가구 소득가구 재산
요건심사형15~69세100일(800시간) 이상60% 이하4억원 이하 (청년은 고시금액)
선발형(비경제활동인구)15~69세100일 미만60% 이하4억원 이하
선발형(청년)15~34세상관없음120% 이하고시금액 이하

근거는 법 제7조제1항·제2항과 시행령 제3조입니다. 취업 경험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등을 더해 셉니다(시행규칙 제3조). 서연 씨는 인턴 3개월(약 90일)이라 100일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청년이고 가구 소득이 120% 이하라 선발형(청년) 후보였습니다.

주의할 점은 선발형은 예산 범위에서 뽑는다는 것입니다(서식 유의사항 5). 요건을 채워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 재산 기준인 '고시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니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하세요.

⭐ 신청해도 수당이 안 나오는 경우

법 제7조제3항은 요건을 채워도 구직촉진수당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 학교 재학·학원 수강 중이거나 군복무 중(2개월 안 전역 예정자 제외), 심신장애·간병 등으로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시행령 제5조제1항)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고시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
  • 고시된 구직활동 지원 수당을 받고 있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026년 1,538,543원) 이상인 사람(시행령 제5조제4항)

3번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고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넘어가야지" 하면 수당은 6개월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그 사이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칸별 작성법

서식은 4쪽입니다. 1쪽이 신청서, 2쪽이 개인정보 동의서 안내문, 3쪽이 동의 여부 표시와 서명, 4쪽이 유의사항·작성방법입니다. 색이 어두운 접수·처리·결재란은 비워 둡니다.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을 적습니다.

② 동의자(신청인의 가구원) — 누구까지 적나

서연 씨가 가장 헷갈린 칸입니다. 가구원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1촌 직계혈족입니다(시행령 제2조제1항). 부모와 자녀는 들어가고,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연 씨는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을 적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같은 주소라도 생계·주거를 따로 한다고 인정되면 빠질 수 있고, 반대로 다른 곳에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그런 사정이 있을 때만 '가구원 포함·제외사유(필요시)' 칸에 적습니다. 각 가구원 옆 '안내 문자 수신 동의'에 표시하면 동의 절차를 문자로 안내받습니다. 칸이 모자라면 별지로 붙입니다.

③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취약계층 번호

서비스를 신청하면 ③란 [ ]에 √ 표시합니다. 그 아래 '취업취약계층 여부'에는 4쪽 표의 ①~㉗ 중 해당 번호를 최대 2개(1선택·2선택) 적고, 없으면 '해당 없음'에 표시합니다. 표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건설일용직 근로자, 구직단념청년, 청년,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은 사람, 영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등 27가지가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별표 1을 따릅니다. 서연 씨는 해당하는 번호가 없어 '해당 없음'에 표시했습니다.

④ 구직촉진수당 · '서비스만 지원' 동의

수당도 받으려면 ④란에도 √ 표시합니다. ③란을 신청하지 않고 ④란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작성방법 3). 요건심사형인지 선발형인지는 신청인이 고르는 칸이 아니라 고용센터가 심사해서 정합니다.

바로 아래 문장은 "수당 자격은 안 되고 서비스 자격만 인정되면 서비스만 받겠느냐"를 묻습니다. '동의함'에 표시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선발형에서 떨어지더라도 다시 신청하지 않고 서비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청일 · 서명

신청일을 적고 신청인이 서명합니다. 받는 곳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없고, 공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것만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2~3쪽 동의서 — 가구원 전원 서명

3쪽에서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과세정보·제3자 제공 동의와 불이익 안내 확인, 6가지를 각각 동의함/동의하지 않음으로 표시합니다. 그 아래 신청인과 가구원 1~5가 모두 서명합니다. 이 동의는 법 제8조제3항이 요구하는 것이라 동의하지 않으면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서식 2쪽 6번).

서연 씨 아버지는 "내 소득까지 왜 보냐"며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서식 2쪽에 수집 목적이 '수급자격 인정과 수급자 관리'로 한정되어 있고, 목적 외에는 쓰지 않는다는 문구(7번)를 보여 드리고서야 서명을 받았습니다. 14세 미만 가구원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하고, 동의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 가구원이 고용센터에 직접 갈 필요는 없습니다.

3쪽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도 다시 서명합니다. 2026. 10. 14. 개정으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6종(주민등록표 등·초본, 소득금액증명, 한부모가족증명서, 병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이 서식에 명시됐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건축물대장·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제출과 그 다음

항목내용근거
사전 절차고용24 등으로 구직신청(구직등록)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출처거주지 관할, 희망 지역 관할, 또는 교통이 편한 고용센터 중 한 곳 · 고용24 전자신청같은 조 제2항
수수료없음서식
결과 통지신청일부터 1개월 안 (조사 지연 시 7일 연장 가능)법 제10조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훈련·구직활동을 하면서 매달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합니다(법 제20조제5항). 서연 씨는 신청 3주 뒤 인정 통지를 받았고, 첫 상담에서 직업훈련 과정을 계획에 넣었습니다.

받는 동안 조심할 것

  • 소득이 생기면 신고 — 아르바이트 등 소득은 신고해야 하고, 신고소득이 월지급액을 넘으면 감액되거나 그 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시행령 제9조의2).
  •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수당이 중단·감액될 수 있습니다(법 제26조).
  • 부정수급 — 지급결정 취소·반환명령과 추가징수, 5년간 신청 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27조·제28조·제38조제2항, 시행령 제12조).
  • 재참여 제한 — 취업지원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조제3항, 시행령 제13조).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 졸업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취약계층 표에 ⑱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가 있어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입니다. 다만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바로 취업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직촉진수당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Q. 부모님과 주소만 같고 생활은 따로 해요.

생계·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가구원에서 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제2항). ②란 '포함·제외사유'에 사정을 적고 상담 때 설명하세요.

Q. 실업급여 대상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됐으면 구직촉진수당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 제7조제3항제3호). 실업급여가 가능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부터 확인하세요.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는 칸 자체보다 "우리 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가"와 "가구원 전원의 동의"가 관건입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을 먼저 계산해 보고,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동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걸 미리 말해 두세요. 실업급여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수당은 6개월 뒤를 노리고 서비스부터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서 페이지의 작성 도우미로 내 경우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확실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고객상담센터 1350)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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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소개한 서식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서

NEW보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는 구직자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③란)를 신청하고,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같은 신청서에서 ④란을 함께 표시합니다. 가구 소득·재산을 공적 자료로 조회하므로 신청인뿐 아니라 가구원(배우자·1촌 직계혈족)도 ②란에 적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서명해야 합니다. 2026. 10. 14. 개정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서류 16종이 서식에 들어가 4쪽이 되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2026. 1. 1.부터 월 60만원(고용노동부 발표),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인정 통지일부터 6개월분입니다(법 제20조제1항). 결과는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통지됩니다(법 제10조). 원본 HWP·PDF를 함께 제공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서류 5개|처리기간 1개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

보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실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 합산 180일 이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 해고·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 퇴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 요건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서류 4개|14일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NEW보통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일찍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사람이, 남은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와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해야 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겨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해야 합니다(이직 당시 65세 이상은 6개월).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입니다(시행령 제85조). 청구는 재취업·창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6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원본 HWP·PDF를 함께 제공합니다.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서류 6개|처리기간 14일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신청서

어려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에 쓰는 공통 신청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상에서 매년 결정) 이하일 때 수급 대상입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서류 8개|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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