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필요 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 1부 — 신고인(직장가입자 또는 사업장) 서명·날인
• 피부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부양요건(별표 1)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예: 따로 사는 부모·자녀, 처부모·시부모, 형제자매)
•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보훈보상대상자증 등 증명서류 1부 —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만
•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 1부 — 재건축 사업소득을 빼면 소득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받으려는 경우만(별표 1의2 제1호다목)
•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그 밖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행규칙 제61조의3)
• 재외국민·외국인의 자격 상실 신고: 상실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3일. ※ 첨부서류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에서 받은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냅니다(신고서 뒤쪽 첨부서류란)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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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관계인지(부양요건) 먼저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은 피부양자를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로 한정합니다. 여기에 시행규칙 [별표 1]의 부양요건이 붙습니다.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지만, 따로 사는 부모는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이면서 미혼이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에게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별표 1 제10호). 사위·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동거할 때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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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2천만원·사업소득·재산 요건(별표 1의2)을 대조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①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이고(공적연금은 전액을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 ②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거나(주택임대소득 제외) 장애인·상이등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이면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까지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③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1억 8천만원 이하입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별표 1의2 제1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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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 기한을 세고 취득일을 정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신생아는 출생한 날, 그 밖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배우자 퇴사, 부모의 사업 폐업 등)에 생깁니다. 다만 그날부터 90일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그렇고, 90일을 넘겨 신고하면 신고서를 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그 사이는 지역가입자로 남아 보험료가 부과되므로(법 제6조제3항), 배우자가 퇴사했다면 퇴사 다음 달 안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천재지변·질병·사고 등 본인 책임이 없는 사유로 늦었다면 소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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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앞쪽 ①~⑬을 채웁니다

   ①~③은 사업장 관리번호·명칭·전화, ④~⑥은 직장가입자(회사 다니는 사람)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입니다. ⑦~⑬은 피부양자별로 한 줄씩 적습니다. ⑦ 관계는 가입자 기준(배우자·부·모·자녀·처부·시모 등), ⑩은 취득(상실) 연월일, ⑪은 뒤쪽 부호표의 두 자리 부호(지역가입자에서 변경 07, 출생 03, 사망 02 등)입니다. ⑫ 장애인·국가유공자 부호와 등록일, ⑬ 외국인의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은 해당자만 적고, 상실 신고에는 ⑦과 ⑫를 적지 않습니다(원본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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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공단에 제출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관계가 확인되면 첨부서류가 없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자녀나 처부모·시부모처럼 등본에 함께 나오지 않는 경우에만 가족관계증명서를,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증명서류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냅니다. 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 EDI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전자신고하는 것이 보통이고, 가입자 본인이 공단 지사에 방문·팩스로 낼 수도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3일,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 뒤 공단이 자격변경 확인 통지를 보냅니다(원본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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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뒤에도 소득·재산 요건은 계속 확인됩니다

   공단은 매년 국세청 소득자료 등으로 피부양자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면 그 확인일 다음 날에 자격을 잃고(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9호), 사업소득 등이 새로 생겨 소득요건을 넘긴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신고했을 때) 또는 그 달 말일(신고하지 않았을 때)에 상실됩니다(제10호·제11호). 거짓 신고로 취득한 자격은 취득일로 소급해 상실되고 그동안의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제12호). 취업·사망·이혼 등으로 자격이 바뀌면 같은 서식으로 상실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