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각서 (이행각서)

단순히 서명만 받은 이행각서에는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각서만 가지고 바로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력을 확보하려면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공정증서' 형태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강제집행 인낙'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공증 없이 받은 이행각서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 자체는 채무의 존재·금액·변제기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처분문서)라서, 소송에서 크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한도를 넘겨 약정하면 초과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았다면 돌려줘야 하는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실제 반려·분쟁 사례로 자주 등장하는 항목입니다.

지연이자(연체이자)를 따로 정할 때도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높은 이자를 적어 두는 것이 유리해 보이지만, 그 조항 때문에 각서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변제기가 확정되지 않아 '형편 되는 대로'처럼 모호하게 적힌 각서는 실제로 분쟁이 났을 때 이행기를 특정할 수 없어 반려·무력화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채무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채무'처럼 포괄적으로 적으면 어떤 채무를 얼마나 갚기로 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아 증거로서의 힘이 떨어집니다.

분할 변제라면 각 회차별 금액, 변제일, 입금 계좌까지 숫자와 날짜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지연 시 기한이익 상실 조항도 함께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 자체가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행각서를 받으면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것이 되어 시효가 그 시점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시효 완성이 다가올 때 각서를 받아 두는 실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채권별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숙박료·음식료 등 단기 채권 1년입니다.

다만 강박이나 기망으로 받아 낸 각서는 무효·취소 사유가 됩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당사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